<div>그런데 보다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div> <div> </div> <div>그동안 봐 온 신해철법 반대 의견들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div> <div> </div> <div>1. 신해철법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온갖 민원에 대답할 의무를 족쇄처럼 채우는데, 의사들은 그것에 대응할 시간이 없다.</div> <div> </div> <div>2. 대응할 시간이 없는 이유는 의학계의 특성상 초기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환자 개개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의료서비스의 지속성 자체가 불투명해진다.</div> <div> </div> <div>3. 따라서 신해철법은 악법이며 결과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말입니다. 환자 개개인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이유는 보험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 신해철법이 안 생기면 낮은 수가가 해결되나요?</div> <div>국민들에게 신해철법이 악법이라고 선전하기 이전에, 정말로 의사와 환자의 공멸을 피하고 싶다면, "이미 통과된 신해철법이 자리를 잡으려면 필연적으로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 고 선전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div> <div> </div> <div>이명박 의료보험료 "절약" 한 거 유명하죠? 그런 거부터 잘 걷고, 국가가 의사들에게 수가 올려서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잖습니까.</div> <div>그 재원은 어디서 오냐고요?</div> <div> </div> <div>부자증세, 기업증세 해야죠. 이 헬조선이 쓰러지지 않고 굴러가도록 버티고 있는 버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의료보험제도인데요.</div> <div> </div> <div>그렇게 걷을 세금이 있냐고요? 네. 조세회피처로 간 돈만 제대로 추적해도 한참 넉넉하겠네요.</div> <div> </div> <div>------------------------</div> <h3><span class="mw-headline">대한민국</span><span class="mw-editsection"><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a title="부분 편집: 대한민국" href="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A1%B0%EC%84%B8_%ED%9A%8C%ED%94%BC&action=edit&section=10" target="_blank">편집</a><span class="mw-editsection-bracket">]</span></span></h3> <div>2013년 4월 22일 <a title="한국은행" href="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C%9D%80%ED%96%89" target="_blank">한국은행</a>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a title="정성호" class="mw-disambig"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84%B1%ED%98%B8" target="_blank">정성호</a>(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러 <a title="조세피난처" class="mw-redirect"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ED%94%BC%EB%82%9C%EC%B2%98" target="_blank">조세피난처</a> 중에서도 특히 <a title="케이만 군도 (없는 문서)" class="new" href="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BC%80%EC%9D%B4%EB%A7%8C_%EA%B5%B0%EB%8F%84&action=edit&redlink=1" target="_blank">케이만 군도</a>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효성 등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설립한 <a title="역외금융회사" class="mw-redirect"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7%AD%EC%99%B8%EA%B8%88%EC%9C%B5%ED%9A%8C%EC%82%AC" target="_blank">역외금융회사</a> 14곳에 송금된 돈이 2010년 4억1710만달러에서 2012년에는 12억2940만달러로 대폭 늘었다.</div> <div>영국에 본부를 둔 <a title="조세정의네트워크 (없는 문서)" class="new" href="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A1%B0%EC%84%B8%EC%A0%95%EC%9D%98%EB%84%A4%ED%8A%B8%EC%9B%8C%ED%81%AC&action=edit&redlink=1" target="_blank">조세정의네트워크</a>(TJ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전한 자산 누적액은 약 7790억달러(대략 800조원)이다.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sup class="reference"><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A%8C%ED%94%BC#cite_note-7" target="_blank"><font size="2">[7]</font></a></sup></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A%8C%ED%94%BC#.EB.8C.80.ED.95.9C.EB.AF.BC.EA.B5.AD" target="_blank">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A%8C%ED%94%BC#.EB.8C.80.ED.95.9C.EB.AF.BC.EA.B5.AD</a></div> <div>------------------------</div> <div> </div> <div>정말 의사들의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싶으시면, 국민을 적대하거나 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