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이라고 알랑가 모르겠네...




총풍사건 [銃風事件] 

199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측 관련자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1997 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을 말한다.

안 보문제를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이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어 왔으나, 소문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000년 11월 1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실질적으로 총풍사건에 관련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한성기·장석중 등 총풍 3인방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다.

판 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 보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악용한 사례를 증명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외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감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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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그러고 사슈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모르고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