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방사능폐기물이라고 부르냐, 원전수거물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민영화도 원전수거물처럼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고안해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유화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Privatization이죠. 프라이빗하게 만든다. 즉 사유화인 것입니다.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민영화라고 하는데, 이 말만으로는 소유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경영인과 오너처럼 운영과 소유는 별개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식으로든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기업이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공기업일 때에는 국정감사에 불러서 야단도 좀 치고, 정보공개 요청하면 응하기도 해야되는데
민간기업이 되면, 정부가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죠.
요금을 올리고, 서비스를 낮추고,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이 싹 뽑아가고, 위험한 일은 용역시키고 해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하게 장사하는게 다리하나 지어놓고 통행세 받는 장사입니다.
절대 안망하고 오래오래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장사죠.
굉장한 특혜인거고, 그래서 전기, 가스, 수도, 공항 등은 나라가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겁니다.
소수에게 사유화되면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니까요.
이익이 생기더라도 다시 공적인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라고 공기업을 두는 거죠.
민영화한다는 사람 있으면 "아 저사람이 저 특혜에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구나"하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갑자기 이명박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생각이 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