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을 방사능폐기물이라고 부르냐, 원전수거물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 거부감이 다르죠. <div><br></div> <div>마찬가지로 민영화도 원전수거물처럼 심리적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고안해낸 용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앞으로는 사유화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영어로도 Privatization이죠. 프라이빗하게 만든다. 즉 사유화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민영화라고 하는데, 이 말만으로는 소유의 주체가 모호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전문경영인과 오너처럼 운영과 소유는 별개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div> <div><br></div> <div>어떤식으로든 공기업의 지분을 민간기업이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div> <div><br></div> <div>공기업일 때에는 국정감사에 불러서 야단도 좀 치고, 정보공개 요청하면 응하기도 해야되는데</div> <div><br></div> <div>민간기업이 되면, 정부가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죠.</div> <div><br></div> <div>요금을 올리고, 서비스를 낮추고,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이 싹 뽑아가고, 위험한 일은 용역시키고 해도 막기가 어렵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세상에 제일 편하게 장사하는게 다리하나 지어놓고 통행세 받는 장사입니다.</div> <div><br></div> <div>절대 안망하고 오래오래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장사죠.</div> <div><br></div> <div>굉장한 특혜인거고, 그래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기, 가스, 수도, 공항 등은 나라가 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수에게 사유화되면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익이 생기더라도 다시 공적인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라고 공기업을 두는 거죠.</span></div> <div><br></div> <div>민영화한다는 사람 있으면 "아 저사람이 저 특혜에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구나"하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div> <div><br></div> <div>갑자기 이명박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생각이 나네요.</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