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집시법 운운하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으면
적법절차로 따지면 될일 아니냐? 왜 폭력을 쓰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부당
해고와 임금체납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죠
그럼 개인대 조직 상대가 될까요?
어찌어찌 승소했어요 항소하고 그렇게 몇년 끌고
개인의 삶은 파탄이 나죠 적법절차로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니 시위를 하는데 방해하고 끌어내기에 저항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게 왜 적법절차 안지키
냐 법으로도 충분히 니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이러면 올바른 걸까요?
준법을 강조하기에 앞서 그 법이 공평하게 권익을
보장해 줄수있느냐? 이걸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형식적 법
치가 나치정당에 정당성을 부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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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11/17 13:41:04 121.170.***.33 어정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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