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 지난 6년의 기록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2008-2013)

보고서
발표 연도
(조사 연도)

항목

소항목

주요 내용

2008
(2007)

사형제도

•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 사형수 64명

표현의 자유

• 전국적 비정규직·한미FTA협정 항의 시위
• 시위주도 혐의로 오종렬 정광훈 구속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소 8명 기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733명 수감
• 정부 병역제도 개정 의사 밝힘

이주노동자와 난민

• 비정규 이주노동자 수천명이 체포, 구금 및 강제송환
•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제결혼과 관련한 인신매매
  우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의 구속과 송환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 3명 강제송환

2009
(2008)

과도한 무력사용

• 촛불시위에서 과도한 무력사용

이주자의 권리

• 2012년까지 비정규 이주노동자 22만명 출국 계획 발표
• 단속과정에서 잔혹,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건 늘어남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 운동

• 30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시위
•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무력 사용
• 2007년 비정규직법 제정으로 고용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음

언론 독립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의 최고경영자 현 정부의 지지자들로 교체
• YTN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로 12명 “업무방해” 고소,
  6명 해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408명 수감
• 의경 이길준 ‘명령 불복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
- 국가보안법

• 최소 9명이 구속(구속기소 포함)

난민과 비호신청자

• 난민 지위 신청 접수 364건, 36명 난민 지위 인정, 22명
  인도주의적 보호 지위 인정, 79명 거부.
• 난민신청 대기 건수 1,200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 이명박 대통령, 일본에 사과 요구 않겠다고 밝힘.
• 국회,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 회복 요구 결의안
  통과

사형제도

• 사형집행 유예 지속
• 사형수 589명
• 3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폐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1개 법안 국회 발의

2010
(2009)

이주민의 권리

• 고용허가제로 고용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
• 비정규 이주노동자 체포 시 제복 미착용, 영장 제시 않고
  권리를 고지할 의무 불이행
• E-6(예술흥행비자)로 고용된 여성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 고용허가제, 예술흥행비자, 외국인 영어교사 신청자
  HIV 감염여부 공개 요구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3개월 내 직장 미취업시
  체류자격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중국여성 폭력사건

인종주의

• 인종주의적 발언에 첫 번째 유죄판결

경찰

• 용산 참사로 시위대 다섯 명과 경찰 한 명 사망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시위로 1,258명 기소,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기소하지 않음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 위헌 판결

표현의 자유

인터넷

• 미네르바 사건

언론인

• YTN 소속 언론인(노조활동가) 네 명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 PD수첩 피디와 작가가 기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696명 수감

자의적 체포와 구금

• 18명 체포, 34명 기소, 14명 유죄판결

사형제도

• 사형 미집행, 사형수 57명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제도의 진전

•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및
  인원감축에 우려 표명 및 권고사항 발표

난민과 비호신청인

• 난민 지위 신청 접수 324건, 321건 심사대기 중. 994명의
  신청 불허. 74명 난민 지위 인정.

2011
(2010)

표현과 결사의 자유

• 국가 보안법 조항 사용 증가. 국가보안법 제 7조 지속적인
  사용. 국가보안법으로 106명 기소, 13명 구속.
•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혐의로 최소 7명 구속.
•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사용 검토
• 박원순 ‘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 오세철 교수 및 6명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체포.
  오세철 교수에게 7년 구형.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 PD수첩 피디 4명 작가 1명 무죄선고

집회의 자유

• G20정상회의 앞두고 ‘경호안전구역’내 시위 금지법 시행,
  전투경찰 대규모 배치. 캡사이신 용액 동원
• 필리핀 활동가 7명 입국거부
• 용산 대책위 ‘박래군에 5년 4개월, 이종회에게 4년 구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병역거부자 965명 수감 중

이주노동자 권리

• 헌법재판소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위헌여부
  공개변론
• 찐 꽁 꾸안 단속 중 사망

사형제도

• 사형제도 합헌 판결. 사형폐지 법안 3개 국회에 계류 중.
  사형 미집행.
• 사형수 63명, 3명 항소중

2012 (2011)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증가. 135명 입건
• 김명수 무죄판결
• 온라인 상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
  삭제 건수 상승
• 공무원 및 교사 244명 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
• 박정근 조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유엔 자유권 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00명 사례
  검토 및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 권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 병역거부자 최소 810명 수감 중
• 백종건 변호사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집회의 자유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및 활동가 고소·고발
• 해군기지 반대 시위대 133명 체포
• 희망버스 송경동, 정진우 구속

이주노동자

• 이주노조 위원장 미쉘 카투이라 비자 취소
• 헌법재판소 사업장 변경 3회 제한 합헌 판결
• 중국인 이주노동자 단속 후 단속차량 안에서 사망

사형제도

•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 사형집행 중단 5000일
• 사형수 60명

2013
(2012)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토론에 적용
• 김명수, 박정근 사례
• 그린피스 활동가 6명 입국 거부

언론 노동자

• 방송사 파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거부자 최소 750명

집회시위의 자유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 및 활동가
  민·형사상 고소고발
• 용산특별보고관이 부당대우 언급, 우려 표명

노동자 권리

•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 및 송전탑 농성
• 컨택터스 용역 폭력

이주노동자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단속 중 추락해 치료 중 사망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우려

사형제도

• 계속해서 사형선고가 내려졌으나 사형집행은 없었음
• 사형수 최소 60명
• 세 개의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