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세월호에 대해 짧게 스피치를 해야 할 일이 있어 초안을 작성하던 도중 의문이 생긴건데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세월호 또한 어찌되었든 결국 교통사고이며, 교통법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위원회를 만들고 기소권, 수사권을 들먹이는 것은 혈세의 낭비 및 국정 혼란이다.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 우선 수많은 음모론을 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ㅠ 음모론들중 아직 완벽하게
"이거다!" 혹은 "이런 이유로 특별법이 필요하다!" 라고 말이 나올만큼 강력한 근거를 갖춘 것은 보지 못한거 같아요.
저도 세월호가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사고의 규모로 보아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세월호를 교통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법으로도 과실을 묻고 책임이 많은 쪽을 처벌하는게 가능할텐데
구태여 특별법을 만드는 "빼도 박도 못할" 이유가 있는걸까요??
p.s 순수한 질문 글이고 ㅠㅠ 특별법은 필요없다고 교묘하게 주장하거나 그런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질문 올려요.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