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 </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a title="1963년" href="http://ko.wikipedia.org/wiki/1963%EB%85%84"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1963년</font></a><font face="맑은 고딕"> </font><a title="3월" href="http://ko.wikipedia.org/wiki/3%EC%9B%94"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3월</font></a><font face="맑은 고딕"> </font><a title="애리조나주" class="mw-redirect"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5%A0%EB%A6%AC%EC%A1%B0%EB%82%98%EC%A3%BC"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애리조나주</font></a><font face="맑은 고딕">의 </font><a title="피닉스 (애리조나 주)"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4%BC%EB%8B%89%EC%8A%A4_(%EC%95%A0%EB%A6%AC%EC%A1%B0%EB%82%98_%EC%A3%BC)"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피닉스</font></a><font face="맑은 고딕"> 경찰은 어네스트 미란다라는 </font><a title="히스패닉"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E%88%EC%8A%A4%ED%8C%A8%EB%8B%89"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멕시코계 미국인</font></a><font face="맑은 고딕">을 체포했다.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18세 소녀를 납치해 </font><a title="강간"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0%95%EA%B0%84"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강간</font></a><font face="맑은 고딕">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2시간 후 그 조사관들은 심문실에서 미란다의 서명날인이 있는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가지고 나왔다.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그 진술서의 서두에는 그 자백이 협박이나 형 면제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자기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진술한 임의성 있는 자백이라는 문장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이 사건의 공판단계에서 자백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변호인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16"><font face="맑은 고딕">조사 경찰관들은 그 자백이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얻은 구술자백이라고 증언하였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미란다는 납치와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20년과 30년을 선고받았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애리조나주의 상소법원은 미란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이 판결은 </font><a title="미국 연방 대법원" href="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97%B0%EB%B0%A9_%EB%8C%80%EB%B2%95%EC%9B%90"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미국 연방 대법원</font></a><font face="맑은 고딕">에서 파기되었다.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즉, 조사관들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볼 때 미란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경찰의 신문 중에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진술거부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이러한 피의자에게 필요한 법적 권리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단순히 조서상에 피의자가 그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피의자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심사숙고해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font></div> <div sizset="false" sizcache08469190491346665="28 77 22"><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와 같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심문(Police Interrogation)을 받는 피의자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경찰신문에 대한 자백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변호인과 상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것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배제된다고 하여 이른바<font color="#0070c0" size="3"> 미란다 원칙(Miranda Rule)</font>이 성립되기에 이른 것이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이렇게 풀려난 미란다는 술과 도박을 하며 살다가 도박장에서 시비붙은 남자에 의해 살해된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그런데, 그 살인자는 미란다 원칙 중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행사하여 풀려 났다는 것.</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참 아이러니 합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추리소설 보는데,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인터넷 뒤져봄....></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