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오유는 공부하다 좋은글읽으며 눈팅하는 스트레스 푸는 곳이였는데, 최근 트렌스젠더 이야기들이 베스트간것을 보고 최근에 제가 도와서 진행한 사건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법전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것 외에도
리걸 클리닉 이란것을 운영중입니다.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도움을 줄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공익적으로 법률적 지원 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트렌스젠더들이 사회적 시선때문에 경제적, 법적으로 지위임을 알게되서 돕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것은 가족관계부 등록의 관한 법률
(예전 호적법으로 불리던 법)에 의하여
현재 주민등록부상 성별이 남성으로 표시된것과
주민번호 뒷자리숫자가 1xxx으로 시작하는것을 정정하는
비송사건 신청사건이였습니다. ( 여성 이름으로 바꾸는것도 함께 )
제가 주위의 도움을 받아(하리수 성전환수술로 유명하신 김석권교수님의 소개로) 만난분은
나이는 현재 30대 후반이시고
남성 -> 여성으로 2006년 성전환 수술을 하신 분 이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4시간 정도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스트글에 가신분들 사연처럼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장의 일부를 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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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나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으며,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이 신청인을 여자로 취급하며 놀려서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남자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여성스러운 태도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성적정체성 혼란을 느껴 15살경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나 17살에 집으로 복귀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하였습니다.
18살부터는 여성호르몬제 (데포훼민, 미로데포 등)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남자로 살아보고자 노력하여 21살에 군에 입대하였으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고 군대 고참들은 신청인을 여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남자들간의 군대단체생활을 통하여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을 느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중 선임병에게 고민을 상담하다 전체 부대내에 상담내용이 알려져서 너무 괴로웠던 나머지 치아로 동맥을 물어뜯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5. 신청인은 어려서부터 남자가 아닌 여자로 평가받을 정도로 뚜렷한 여성적 기질과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여자 옷을 입고 여자들과 어울려야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등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귀속감으로 혼란을 겼어왔으며
특히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으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신청인이 37세 때에 이르러 자력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여성의 신체외관을 갖추게 되었고,
현재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6. 그러므로 신청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하고자 본 신청을 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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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송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받으시는 분도 본인이 발령나고 처음 접수해보는 사건이라고 앞으로도 좋은 일 하는 훌륭한 법조인되라고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접수하고 기다린끝에
몇달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건 당사자분도 정말 뛸듯이 고마워하셨고,
저도 당사자를 도와 받아낸 첫번째 승소 결정이라 뿌듯했습니다. ^^
단순하게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도와드린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셨을 험난했던 삶의 궤적을 단지 몇장의 소장에 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게 기억에 납니다.
그분은 자신의 잘못없이 선천적으로 잘못된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고
그걸 이겨내기위해 후천적으로 큰결심을 하고 수술을 통하여 생물학적 성을 바꾸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성별을 갖기위해 이번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완벽하게 바뀐 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민게시판을 눈팅해보면 혼자서 힘들어하시는분들 정말 많은데 힘들어하시는분들 혼자서 힘들어하시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분명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중에도 그렇수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