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왜곡 날조 선동도 그렇고 역사적인 내용이나 기타 학문적인 내용을 그저 학술적일 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가벼울거라 취급하는듯한 정치인들의 태도도  그렇고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짜봤습니다. 역사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학문적 왜곡이나 학문을 정치놀음에 이용해먹으려는 행위에 대한 근절이 어늗정도 될거라 기대합니다.

내용인즉, 다음와 같습니다:
 학술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또는 학술적으로 합의가 된 학문적 내용을 공공연히 주장 또는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경우 N년 이하의 징역 또는 N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치는 이 아이디어를 수용할경우 논의를거쳐서 정하는게 적절할거같네요)  
  
유럽에서도 나치 만행을 부정하거나 찬양하면 처벌받는다는 법규가 있는걸로 압니다. 우린 그걸 좀더 발전시켜서 좀더 포괄적으로 학문적 사실왜곡으로 개인 또는 지역사회 국가에 피해를 입히면 처벌받게 하는 법을 만드면 어떨까해서 생각해봤어요. 

어디 법관련 피드백을 제공하는곳이 있으면 좋을텐데.. 이런건 법무부에 제안해야하나요 아니면 국회의원에게 제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