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서 문재인이 정권을 잡는다는 북한에 다시 쌀을 줄것이다라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때문에 쓰는 글인데
이런 인식은 북한과 대화나 타협을 하는 것이 안보에 기여할 수 없다, 내가 공격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안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어.
하지만 그 공격으로 상대를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은 현실세계에서 보통 나올 수가 없거든. 외교적 문제로 전쟁하기도 힘들거니와, 상대 미사일을 막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게 되서 결국 세계 경쟁에 뒤쳐지게 되는게 일반적이겠지.
즉,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군비경쟁의 현실적인 목표는 나를 공격해서 내가 전쟁에서 져서 파괴 되도, 상대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될 꺼라고 상대방에게 선포하는 역할이 되는거지. 즉, 보수적 안보관은 상호확증파괴라는 상황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바뀌어. 즉, 너죽고 나죽자 전략이야.
과거 냉전 시대때는 상호 확증파괴 전략이 안보전략으로 유행했는데, 떨어지는 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니들이 핵을 쏘으면 니들도 다 불바다야라고 위협하기 위해서 핵 무기를 서로 양산했어.
물론 우리한테 오는 공격은 방어하고 공격은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상호확증파괴를 넘어선 안보를 실현하려고 한 결과물이 사드같은거지.
근데 그런 미사일 방어체계도 대단히 부실한편이고, 결국 미사일이 진보하는 속도보다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체계를 진보시키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어. 결국 방어체계를 짠다고 할지라도 최신무기는 그대로 상대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니 상호확증파괴 상황은 유지가 되. 실제로 미국의 MD도 그런 문제때문에 결국 폐기가 되.
이런 상호확증파괴에 따른 안보전략은 돈먹는 하마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전쟁으로 망하기 전에 군비경쟁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이 선택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서로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과 유사해.
하지만 현실은 죄수의 딜레마에 죄수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지. 서로 이야기가 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해. 최선의 선택이 가능하지.
즉, 가능하면 서로 합의해서 잘 지내는게 안보전략으로 가장 좋다는거야.
한국 역시 현 병력으로 북한에 대한 상호확증파괴를 실시할 병력을 유지하는 수준이 되고 있고, 미국의 힘으로 상대의 기술에 따라가는 수준 정도를 유지하면서 협상을 하고 구슬리는 쪽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거지.
민주당 전략이 물론 실제로 친북이라서 북한에 쌀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그럴지 어떨지는 몰라도, 실제 안보의 효과는 쌀퍼주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양쪽다 이득을 얻는 편이 무력만 양산하는 현 정책보다는 훨씬 안보에 도움이 되고, 비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거지.
또래랑 민주당 안보 논쟁이 붙는다면 이 논리로 설득하는게 나을꺼야. 최소한 민주당이 머리가 비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에게 퍼준다라고 인식만 안줘도 괜찮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