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담보설정 알고도 세입자에 반환하면 집주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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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19122

작성자 : 디독

추천 : 2

IP : 211.2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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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6/05/08 19:05:26

http://todayhumor.com/?economy_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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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담보설정 알고도 세입자에 반환하면 집주인 책임"

박씨는 2011년 7월 경기 용인 기흥구 소재 김모씨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금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김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무렵 효성캐피탈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박씨는 대출 사실과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한 효성캐피탈의 질권 설정을 김씨에게 알렸고 김씨는 이를 승낙했다.

하지만 박씨는 2013년 9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 김씨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말해 김씨로부터 전세금 중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아 소비해, 효성캐피탈이 김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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