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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토대로 하는 글이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소리 하시려면 헌법을 바꾸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통일.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박근혜대통령에게 통일합시다! 라고 한다고 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왜 안될까요? 바로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기때문입니다.
통일되서 인구가 섞이면 답이안나오죠.
그래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적이라는 개념에서 동포라는 개념으로 가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수가 있는것이죠.
그래서 나온것이 바로 2000년 6월15일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뭐 대충 요약하자면 남과 북 둘이서 서로 평화적으로 힘합쳐 통일을 애쓰자는 내용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탄력을 받아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초기발판을 다집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03년 6월 노무현정부때 착공식을 가졌고 이래저래 많은 남북 긴장관계속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아직 폐쇄라고 섣불리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김정은도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인 개성공단을 자신의 마음대로 중단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임금상승문제로 말씀하시는분이 있는데 사실 초기 임금 50달러에 비해서 지금 월 평균 15만원이면 많은 양이 증가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쁘게 볼게 아니라. 점점 높아져서 결국 남한과 북한의 최저임금이 같아지는게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야 통일시 여러 리스크도 없어지는것이죠.
그때되면 서로 잃을게 너무 많아서 전쟁도발같은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통일을 마냥 멀게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쌓이다보면 어느새 통일의 문턱으로 오는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잠정 중단상태에 돌입했죠..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 이후 통일은 잠시 접어두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더 멀게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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