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정부가 전대미문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예로 정부가 몰래 추진하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비판하며, “이같은 지방자치 말살하는 전대미문의 폭거에 맞서 분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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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유신독재의 향수 때문인지 모든 부분에서 과거로 질주하고 있다”며 “최근에 문제된 국정교과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관치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권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지자체장들은 이런 정부의 시도를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 말살, 복지 축소를 위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불법적 선전포고에 대해 지자체는 총력으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지킬 것”이라고 중앙정부와 결전의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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