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빌미로 없애자는건 형법도 없애자는 소리랑 다를게 없는거임

사실 이건 초대 이승만 개새끼가 여순사건 빌미로 만든 법인데

초대 대법원장이였던 김병로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법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해서 지금까지 정치적 살인과 무수히 많은 악용사례를 만들고

박정희까지 반공법으로 바꿔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 알맞게 써먹음

최근에 와서야 그런 악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법 집행 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하면 

북한= 빨갱이=빨갛다=사회주의=칼막스

이런식의 별 거지 발싸개 같은 논리를 펼쳐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 한다는 조항을 사회주의에 까지 대입해서 미친소리를 늘여놓으며

고립된 사고로 법잣대를 들이내민다는거

물론 이건 시민들도 마찬가지임

너무 반공교육이 심해서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쓰려고 하는놈들도 국가보안법이니

사회주의니 지식이 전무하니 노동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이 반국가에 해당되는줄 알고

사회주의 정당 옹호하면 빨갱이라 말하는 별 늙은이 병신들이나 젊은이 또라이들이 없다고도 말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존나 많은게 문제

희롱할 목적으로 글써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로 고발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박정근 사태때만해도 희롱을 쭉해오던 사람이 국가보안법 잣대로 처벌 받고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게 아니라 최근에까지 이어져온거

형법은 한 수억개 사건이 나오면 그중 나쁜 사례까 몇몇 수백개 나올순 있는데

국가보안법이란것 자체가 이 법을 적용받을 사람도 드물고

국가보안법으로

재판까지 가는 사람들중에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비율이 형법의 적용사례에 비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를 보면 병크가 너무 많음

일단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이 뭐고 반국가 단체가 뭔지 확실히 인지하고

사회주의가 뭔지 주체사상이 왜 사회주의랑 다른지

북한이란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인지부터 제대로 인지하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법질서를 지키게 해야지

국가보안법 안좋은 사례로 격앙되서 폐지하자고 하면 일반 시민으로서는 빨갱이란 소리로

매도당하는게 순리임

이 법을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올바른 법지식과

상식으로 이 법을 개정한다던지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지

국민들이나 지식인 층이나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수십년간 재판관 생활

을 해온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일도 없고

일단은 국가보안법을 진정으로 개정해야된다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지식정도는 배우고 대화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일이 일어날리 없잖아?

우린 안될거야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