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핵심 = 무한 경쟁 = 간섭없이 내버려두기 ----> 좋은것??? 처럼 보임???

일찍 공업화를 시작한 나라, 숙련도, 규모가 다른 나라와 무한 경쟁하면
--> 공업화를 일찍 시작한 선진 공업국이 모든 분야에서 우위

뒤쳐지는 나라가 속국으로 전락 ... 이를 합법적으로 하기위해 내세우는 것 

FTA

허            구       란 말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부분이 일반 국민에게는 얼마나 허     구 인지.....

밑은 아고라 펌글 위는 요약 및 내 생각

쉽게 생각해보자. 신자유주의. 핵심은 규제철폐를 통한 무한경쟁을 의미한다. 시장의 룰을 중요시 한다. 아무런 개입이나 간섭이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처럼 보인다. 허나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명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공업화의 시작 시기와 역사 그리고 숙련도와 규모가 각각 다른 나라끼리 무한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공업화가 늦은 나라와 짧은 기간. 기술 및 인력의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제조업 규모가 작은 나라가 무조건 불리하게 된다. 결국 최후에 가서는 공업화를 일찍 시작한 선진 공업국이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어 이 수준에 미치치 못 하는 나라의 제조업은 전부 도태되어 망하게 되거나 이들 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을 현실에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FTA다. 그들이 주장하는 좋은 신자유주의는 원래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 군사력을 시작으로 구성원들의 지적수준과 부존 자원량 등등이 각각 다른 나라끼리 아무런 조건없이 시장의 룰에 의해 충돌을 하게 되면 나오는 답은 뻔하지 않는가??. 이런 신자유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영국의 현재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사상이 허구인지 알 것이다. 이게 과연 옳은 경제학 논리라면 왜 굶는 사람과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을까?? 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돈이 없어서 학교수업을 단축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