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서 맨날 잉여잉여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 '의료계 파업', '의료 민영화' 등의이슈가 자주 보도되더라구요!
그래서....'진짜 민영화 되는거 아냐?'라는 생각으로 이슈를 찾아보게 되었고,
알게된 사실들을 많은분들에게 알려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ㅎㅎ
글은
1탄: 문제의 원인
2탄: 자법인 설립& 법인 약국 정책의 의문점
3탄: U-health(원격 진료 포함) 이슈란?
등으로 구성될 것 같구요.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보니....ㅎㅎㅎ...글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점 있으면 바로댓글 달아주세요!ㅎㅎ
그럼 시~~작!
P.S 자게에 먼저 올렸었는데 ㅋㅋ 생각해보니 시사게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시사게에 다시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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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민영화’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심이 생겨서 검색해 보았더니 이러한 반응들이 보여서..ㅎㅎ ‘정말 그럴까?’하고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ㅎㅎ)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민영화 괴담’으로알려지는 이슈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합니다.
‘보건 의료분야 제 4차투자 활성화 대책’
1. 서론: 한국 의료산업의 현실
1.1 Fact로 보는 한국 의료 산업
4. 의료 수가
의료 수가란, 의사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일종의 수당과 같은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진료행위 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료 수가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료비 대비 73% 수준. 출처: ‘정부, 의료수가 올려 의사들 달래나’, 한국일보, 2014.01.09) 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 맹장수술의료수가 미국의 1/7, 프랑스의 1/2’, 연합뉴스, 14.01.15
정리한다면 1)한국의 의사는 타 국가에 비해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이에 따라2) 의사 당 외래진료의횟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 GDP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비중 또한 타 국가에 비해 낮으며, 4) 의료보험혜택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즉, 의료 서비스의 이용자는 서비스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환경은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1.1 문제점 발생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병원) 및 서비스 이용자(환자) 모두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자: 수익 악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 연도 | 병원 폐업률 (%) |
| 2008 | 8.0 |
| 2009 | 8.1 |
| 2010 | 9.4 |
출처: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보건의료투자 활성화 정책 바로 알기 홍보 페이지
물론, 병원 폐업률의 증가는 다른 변수 (ex. 경영의식의 부재, 경제 상황의 악화, 대형병원-중소 의원 간 경쟁 심화)를포함하고 있지만, 급여 부분을 진료하는 병원의 근본적인 수익 악화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문에서 발췌한 한 의료인의 입장입니다.
“현 건강보험제도는 문제점이 많다. 공공의료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적용해 의사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강요한다. 비급여 진료의 경우 환자는 ‘의료비 폭탄’을 부담해야 한다. 이두 가지가 합쳐져 병원이 손실보전을 하도록 시장에 맡겨놓은 상태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장기적인 요구다.” – 출처: [동네병원 파업위기] 노환규 의협 회장 “원격진료 반대, 건강보험제도 문제 많아”, 조선 Biz, 14.01.12
2)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이용의 질 저하
급여 부분에서, 원가에 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는 의사들의 진료는어떠할까요?
A) 환자를 치료할 때, 원가를 맞추기 위해 조금더 저렴한 처방을 한다.
B) 많은 수의 환자를 확보해 이익을 맞춘다 (규모의경제)
물론, 모든 의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이라면 ‘의료인의윤리성’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동영상을 보신다면, 진료를 하는 의료진의 고민이 어떻고(의료진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방식으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현재 한국 의료계가 닥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글은, ‘민영화’이슈를 야기한 정부의 ‘제4차투자 활성화 대책 보도자료’에 대해 짚어보고, 이슈가 되는 '자법인 허용 논란' 및 '법인 약국 설립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써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