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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는, 범죄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낮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고, 더 떨어지고 있다
2 하지만, 범죄가 일어날 때 마다, 그를 증폭해서, 경찰에 더 많은 돈을 주자는 주장은 여전히 횡횡한다
3 범죄가 늘어난다 거나, 강력 범죄가 많다는 것은 "유령"이다
4 하지만, 대중의 인식에 편승해 조 바이든은 역대로 많은 투자를 경찰에 했다. 또 자랑질이다
5 민주당이 이런 논리에 완전히 굴복한 것은, 클링턴 때다. 3진 아웃제를 비롯해, 유색인종 특히! 청소년을 감옥에 가두는 법과 제도를 완비했다
ㄱ 한국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 기자질 하는 것들도, 특히 년들이 그러하고, 여성운동이 그러하다
ㄴ 세계에서도 낮은 범죄율을 가지고도, 끔찍한 범죄만 일어나면 온갖 행패를 부리며, 경찰력 강화와 경찰의 폭력 사용 완화를 주장한다
ㄷ 한국도 또한, "유령"이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a 경찰력을 강화하고, 경찰의 폭력 사용을 완화한다고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된다
b 경찰 폭력도 문제지만, 지원이 필요한 다른 공조직들은 말라서 죽어간다
c 그렇다고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냐? 절대로 아니다
d 공조직이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하고 싶은 것은, 본능이다
e 경찰도 자신들의 조직이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 온갖 논리를 만들어 왔다
f 이를 주구장창 옮기는 것이 기자질 하는 놈년들과 여성운동이다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의 폐지다^^;; 이것부터 말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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