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백프로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
당비와 국회의원의 당비... 후원 들이 있고... 4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선거비용을 다 주는 우린 "관대"하다
2 표에 비례해서, 정부 지원금을 준다
한국은? 양당의 기득권... 15%가 넘으면 다 받는다
3 500유로 이하는 익명, 10,000유로 이상은 공개(1~2년 걸림). 5만불 이상은 즉시 공개
4 여기서도 문제는 기업의 후원...ㅠㅠ 정당으로 들어가는 기업 자금은, 반드시, 정부를 썩게 만든다
다른 논의도 있지만... 핵심은 "표에 비례한 지원"이다. 미국은 1달러 후원금에, 6달러를 주는 개혁을 추진 중...
어떤 제도라도, 한국보다는 낫다...
그럼 정의당은 왜 이런 문제의 개혁을 요구하지 않는가?ㅠㅠ 통진당은 선거법과 선거자금법 개혁을 꾸준히 요구했는데...ㅋㅋ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거다. 더 많은 민주주의도... 더 공정한 제도도...
정의당엔 무엇이 중요한 걸까? 언론이다. 언론이 보도해주면, 빤스도 벗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