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명예회손이란 무엇인가, 안상운, 살림지식총서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도 보호된다. 가령 역사 드라마가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구제 절차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유족이 수행한다.(언론중제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2항)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 적시는 표현물의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어도 특정문구에 대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1항)
이뿐만 아니라 특정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훼손도 성립된다고 하네요.
오유라는 특정한 사이트에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할지도.. ^^
바보님 수금해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