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대부분 5월 12일 모임의 녹취록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록은 국정원의 정보제공자로부터 나왔다.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의 증언은 필수적이다. 그를 빼고는 이 사건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다며 내사 착수 경위를 설명했다. 즉 국정원 정보제공자, 프락치가 사실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사건 프락치를 돈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9월 4일 공안당국 관계자가 "RO 내부 협력자에게 활동비 차원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활동비 차원의 지원금 정도로 매수설을 주장할 만큼의 거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연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 프락치에게 지원한 금액은 얼마일까?
통합진보당은 이 제보자가 경기도 수원에서 활동한 당원 이(46)씨라며, “국정원이 그를 거액으로 매수해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규 진보당 의원은 “국정원은 (이씨를) 거액으로 매수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사찰하도록 했다. 이 협조자는 가족 전체가 해외로 나가서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상황까지 (매수)됐다. 도박 빚이 어떤 경우에는 하루 1000만원 이상 (있어) 도박 빚으로 넘어간 경우까지 확인했다”며 이 사건이 ‘정당사찰, 프락치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프락치는 18대 총선 때 수원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인 이모(46)씨라고 한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수원 권선구에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고, 200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접은 뒤 2010년 말 활동을 재개해 지난 2월 수원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장에 임명됐다. 이씨는 수원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와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수원 지역의 진보당 주요 간부로 활동해 왔다.
이씨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86학번으로 지난 8월 30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씨, 한동근씨와 동문이며 구속된 이상호씨와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이런 이씨가 지난 3월부터 수원시 친환경급식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8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날은 국정원과 검찰이 RO 내란 음모 혐의 관련자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한 날이다. 이씨는 다음 날인 지난 29일 전화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씨의 센터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이씨는 10여일 전 "아이들 교육 문제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됐다"며 수원 권선구 소재 아파트를 떠났다. 2010년부터 경희대 수원 국제캠퍼스 앞에서 그가 운영해 온 당구장도 지난 26일 타인 명의로 바뀌었다.
▲ 이 씨가 운영했던 수원 경희대 앞 당구장
위 사실을 종합해서 추리해보면 국정원이 이씨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여 제보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씨는 천안함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다시 시작한 2010년 말부터는 프락치 활동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활동비 차원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 주장에 따라서 국정원이 일반인 정보요원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정도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뉴시스는 8월 12일 국정원 직원들과 대선개입 댓글 공작을 벌였던 일반인 계좌에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비’로 의심되는 9234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했다.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에게는 우리은행 계좌로 6차례에 걸쳐 4309만원이, 씨티은행 계좌로 29차례에 걸쳐 4925만원이 입금됐다. 이 일반인 조력자는 9개월 동안 9천 만 원을 받았으니 한 달에 평균 천 만 원 씩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 일반인은 단순한 댓글 공작이다. 내부고발을 위한 프락치 활동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공작금이 지불되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가정해보았을 때 2010년 말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국정원은 이씨에게 최소 3억6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많게는 그 두 배 이상 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도박 빚까지 있었다면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났을 것이다.
더욱이 이씨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폭로하면서 직장을 사직했으며 운영하던 당구장, 아파트까지 모두 처분했다. 직장을 사직할 정도라면 46세인 이 씨가 향후 3~40년간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지급했다고 봐야한다. 또한 수원 권선시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3억이며 수원 경희대 앞 당구장 임대료는 보통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 정도한다.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국정원은 이씨에게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478만4,174원)X12개월X3~40년으로 추산하면 대략 17억에서 23억 정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최소한 주택비용으로 3억 이상은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보았을 때 이씨가 프락치로 나서는 기회비용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20억 정도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씨는 주변에 자녀 교육을 위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다고 했다. 그랬을 경우 이 씨는 전문직이 아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강화된 뉴질랜드 이민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는 방법은 투자이민 밖에 없다.
만약 국정원이 이씨의 투자이민을 보장해주었을 때 그 금액은 얼마일까?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2가지 종류가 있다.
▲ 뉴질랜드 이민청 자료
투자이민1(Settlement funds)은 1,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86억)를 3년 동안 뉴질랜드에 투자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건강과 범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연령이나 사업경력을 묻지 않는다.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투자이민2(Investment funds)은 65세 이하로 투자자금 150만 뉴질랜드 달러(약 13억) 이상를 4년동안 투자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받는다. 별도의 생활자금도 투자자금과 별도로 100만 달러(약 8억6천)가 필요하다. 또한 영어자격시험인 IELTS 전과목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기위해서는 최대 86억에서 21억6천만원 이상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이씨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해야하는 비용은 최대 86억에서 최소 20억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프락치 이씨가 매수되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씨가 매수되었다면 국정원이 제시한 모든 증거의 효력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법리공방이 남았다. 여기서 관건은 증거다.
첫째, 내란음모 혐의의 유력한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은 국정원의 감청을 통해 녹취됐을 경우 불법감청에 해당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
둘째, 녹취록이 국정원이 매수한 사람을 통해 도청된 결과물일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과연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일만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