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잘알고있을 박그네 문재인은 패스하고
맨 뒤부터 시작하겠으요!
기호 7번 김순자 // 슬로건 : 좌파의 시대
- 유급 안식년제도 (6년 일하고, 1년을 쉰다) -> 쉬는중에도 기존의 월급을 받는다. 국가가 매월 150만원을 지원한다.
필요한 총 재원은 연간 300조원 , 토지보유세 금융과세 법인세 상한세율 인상으로 조달한다.
- 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 철폐 -> 연간 1800시간을 상한으로 한다.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 관련 악법 폐기
- 월 33만원 기본소득 -> 말그대로, 필요한 총 재원은 연간 300조원 ,
재원은 5% 토지(보유)세 통폐합과 신설 (▲ 85조 7,000억), 금융거래세(기초상품은 0.1%, 파생상품은 0.01%)와 자본이득세(30%) 신설 (▲ 40조), GDP 4% 규모의 생태세 통폐합과 신설 (▲ 30조 9,840억), 법인세 확대 (▲ 11조 7,980억), 상속증여세 확대 (▲ 5조), 배당세(30%) 신설 (▲ 3조 700억), 이자소득세(30%) 신설 (▲ 11조), 현금부조 전환 (▲ 49조 5,000억), 재정지출 개혁 전환 (▲ 20조), 거래실명제 (▲ 40조), 국방비 절감 (▲ 10조), 종교인 과세 신설 (▲ 5,000억) 등을 통해 조달한다.
- 최저시급 1만원
- 보편 복지 확대 -> 건강 보험 보장성 100% 공공병상 비율 90% , 필요한 총 재원은 연간 300조원, 증세모델은 기본소득공약과 같음
- 대학 등록금 폐지 +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 사립대의 국공립화 + 모든 특목고를 일반고로 / 20조
- 스웨덴식 완전비례 정당명부 투표 -> 인물선호투표를 포함하는 완전비례 정당명부투표제도 + 결선투표제도 ->사표방지, 소신투표보장
상세 ) 유권자는 지지정당에 한표 선호인물에 한표한다. 투표비율에따라 의석수를 배정하며 정당내 다수득표자 순으로 특정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된다. 대통령 선출은 결선투표제도에 따라 과반수가 없으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한다.
- 탈핵 -> 2030년까지 원자력 OUT // 효율화 -> 재생에너지확대 ,
-> 40조 규모의 생태세 신설하여 20조원으로 무상대중교통을 제공하고 4대강"죽이기" 사업책임자를 처벌하여 자연하천을 복원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를 대폭 축소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한다.
- 평화국가 건설, 한판도 평화채제 실현
군인에게 최저임금 지급, 1년복무, 양심에따른 병역거부인정,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정책 폐기 -> 국방비감축 / 미국과의 협정 폐기
사견은 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공약 투성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