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8&subNum=3&pageNum1=3&pageNum2=1&bcSeq=1224&getYn=Y&metaTitle=중앙선관위"><a class="tx-link" href="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8&subNum=3&pageNum1=3&pageNum2=1&bcSeq=1224&getYn=Y&metaTitle=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target="_blank">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8&subNum=3&pageNum1=3&pageNum2=1&bcSeq=1224&getYn=Y&metaTitle=중앙선관위</a></a><a class="tx-link" href="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8&subNum=3&pageNum1=3&pageNum2=1&bcSeq=1224&getYn=Y&metaTitle=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target="_blank">,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a></p><p> </p><p>위의 주소를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p><p> </p><p>선관위에서 오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군요.</p><p> </p><p>뭐 바뀔거나 있으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네요. 이대로 6월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야 좋긴한데</p><p> </p><p>과연 통과 될지가 의문입니다. 다소 야당이나 초선의원 쪽에 유리한거 같아서요.</p><p> </p><p>재밌는게 몇개 있는데 한번 보죠.</p><p> </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1. 예비후보자 제도 상시화</span></strong></p><p> </p><p>음 이게 무엇인고 보니 옛날에는 기껏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활동 할수 있었던게 선거일기준으로 몇달도 안되었죠.</p><p>근데 이젠 아무때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직접 몸으로 뛰는 것만 되죠.</p><p>확성기나 뭐 차량 이딴거 못 쓰고 말 그대로 명함하나 들고 동네 돌아다녀야 하는 겁니다.</p><p>왜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후보자들 안 온다고 욕하잖아요 그게 의지 문제도 있지만 법상 원래 안되었던 거죠</p><p> </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2.</span><font size="3"><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2pt;">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span><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0pt;"></span></span></font></strong></p><p> </p><p>여기 보니까 미국제도도 많이 도입 되었네요. 왜 미국에서 보면 선거철에 차량에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적힌 깃발</p><p>꽂고 다니잖아요. 스티커 같은것도 붙이구요. 그런거 다 허용하네요.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만들어서 주는건 안되구요.</p><p>자발적으로 해야합니다. 에~ 보니까 스티커, 깃발, 내집 마당에 꽂는 형태의 푯말, 내집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는 현수막</p><p>전부 다 허용하네요. 약쟁이 분들의 재밌는 시안이 나올거 같아 벌써 기대됩니다. ㅋㅋㅋ 아마 별거 다 나올 듯.</p><p>아 자체제작한 어깨띠도 사용가능합니다. 어깨띠 만들어서 막 선거운동하는데서 같이 춤추고 해도 되어요 ㅋㅋ</p><p>물론 자비로 해야지요~ 젊은 대학생 Vs 까스통 할배들 ㅋㅋ 누가 더 멋질까요?</p><p> </p><p>아 그리고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변사람한테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네요.</p><p>누구누구 뽑아라 이런거 말이죠. 그리고 전화로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p><p> </p><p>무엇보다 반기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니다.</p><p>딴지일보가 이거 어겨서 벌금 천만원인가 물었죠. 위헌결정났는데두요.</p><p>법 개정되면 안물어도 되나 몰라...</p><p>여튼 인터넷으로 실명으로 선거운동 하는건 득보다 실이 많은 거라 개정된게 다행이네요.</p><p> </p><p><strong><font size="3">3.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font></strong></p><p> </p><p>이거 재밌어요. ㅎㅎㅎ</p><p>뭔말인지 몰라서 한참 들여다 봤는데 음 일단 예를 들어보면 "이명박이 BBK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다!"</p><p>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BBK설립인가(또는 허가)를 내준 국가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그 국가기관은</p><p>무조건 인터넷으로 그 사실을 공개해야하는 겁니다.</p><p>한마디로 <span style="font-size: 10pt;">후보자 검증을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거에요.</span></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출생지․신분․직</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업․</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경력</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죠.</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이걸 소명해 달라고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요구하는거에요.</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어떻게 실제로 운영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근데 긍정적인게 여튼 뻥치면 죽는거죠.</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거짓으로 상대편을 비방해도 금방 밝혀지는 겁니다. 잘못 비난했다간 바로 역풍 맞는겁니다.</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font> </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게 있는데요. 예전에 선거법에선 후보자간의 공약을 서열화 하는게</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금지되었더군요. 이게 다시 폐지되는데 그럼 언론에서 뭐 국방분야 누구 후보자 1위, 아무개 후보자 2위</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런식으로 발표 할 수 있단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장악된 마당에 종편까지;;; 이건 좀 손 봐야할 거 같아요.</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font> </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마지막으로 실내에서<strong><u> 후보자하고 유권자간의 토론회가 허용되네요</u></strong>. </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예를 들면 작년에 안철수와 문재인의 윈윈전략으로 조국교수가 "문안드림"을 제안했었죠.</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모아 놓구서 서로 계속 토론하고 질문도 받고 토크콘서트처럼 운영하자고 한건데</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안철수 쪽에서 일단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해서 무산되었지요. 뭐 그건 그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 이해하는데</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방법이 꽤나 좋은 거라 생각들었는데 알고보니 이거 자체가 선거법상에 안되는 거더라구요.</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실내에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는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해 정책토론을 하거나 토크콘서트하는건</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법상 허용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어차피 무산된거라 선관위에서 안 나선거지 하려고 했어도 안되는거였는데</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번에 풀리네요. 선거철 되면 보다 가까운데에서 후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것 같습니다.</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미국에선 시행되고 있는거네요. 타운홀 미팅이라구 합디다.</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font> </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strong><span style="font-size: 12pt;">4.</span><font face="굴림" size="3"><span style="font-size: 12pt;">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span></font></strong></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font></span></font> </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font></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font></span></font> </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번 보궐선거때부터 시행한 사전투표제 시간을 두시간 늘린다네요. 네시까지 였는데 여섯시까지 한답니다.</span></span></font></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또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 대사관에 두번 가야했더라구요. 명부작성 때문에 한번 투표하러 한번~</span></span></font></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근데 이젠 투표하러만 가면 된다네요. 명부에서 빠지는 사람이나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은 우편으로 접수하고</span></span></font></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된답니다. 아 그리고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우편으로 투표해도 된대요.</span></span></font></span></font></p><p><font face="굴림"><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font face="굴림" size="2"><span style="font-size: 12pt;"><span style="font-size: 10pt;">재외국민 투표율이 그나마 늘 것 같네요. </span></span></font></span></font></p><p> </p><p>자 뭐 이대로라면 썩 괜찮게 개정된거 같은데 통과가 될런지 그게 문제네요.</p><p>관심 갖고 지켜보죠~</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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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06/06 00:13:36 112.150.***.13 seo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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