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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과생이라면
고등학교때나 대학교때 경제학을 배우셨겠죠?
수요와 공급선 사이에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 발생하죠?
노동 수요는 대폭 줄고,
노동 공급은 대폭 늘어서
비자발적 실업자 생겨나죠?
이외에 암시장 및 오히려 최저임금제를 안받더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더 낮은 임금 받으면서 일하게 됩니다.
왜 그건 모르시죠?
최저임금 한 만원 이만원 해볼까요?
과연 좋을까요?
원래 그 정도 받는 사람은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과연 그로 인한 상품의 소비재들의 가격인상 등에 대한 타격을
부자들이 더 많이 느낄까요? 아님 저소득층이 더 많이 느낄까요?
일례로 제가 고대다니고 있는데
고려대 도서관에 있다보면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최저임금 인상 싸인 받으러 다니십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하시고
학교 깨끗한 모습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볼때마다 싸인을 하시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거 하기 싫은데...
충분히 만족하는데
노조에서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에서 잘라버린답니다.
노조에서 잘라버리면 더 이상 일 하기 힘들구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오히려 이런 행동들로 인해 일자리가 감축되지는 않을까 본인들은 걱정하고,
노조는 이런 사람들을 내걸고 회사와 싸움을하고 각종 로비받고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위한겁니까
아니면 노조를 위한겁니까
물론 모두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이 될것인지?
마음만 급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낮으니까 최저임금 높이면 살기 좋아진다?
천만에요.
세상에는 뜻밖에도 의도와 결과가 역설적인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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