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논평] 한심한 청와대, 야당감시 국정원, mbc 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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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5327

작성자 : 시사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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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7/09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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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논평] 한심한 청와대, 야당감시 국정원, mbc 제정신?

<div> </div> <div> ■ 박영선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다.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다.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던 4월 16일 아침, 세월호 참사 이른바 골든타임동안 청와대는 멈춰있었고,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사실이 어제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대통령의 첫 보고는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로 이뤄졌고, 10시 15분에 유선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중대본을 방문하기까지 약 7시간여 동안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없었다. 또한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 ‘10시에 서면보고를 받을 당시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행방도 모르는 청와대 비서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정말 한심한 청와대 비서실이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골든타임 초기대응 실패는 결국 단 한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청와대는 멈춰서 있었고, 그래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을 지킬 대한민국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사퇴총리는 유임되었고, 비서실장은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보여 드리겠다.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도둑촬영현장’이라 표현했다. 바로 이분이 박지원 대표의 질의 수첩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이다. 어제 이병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직원 4명이 임시취재 신분증을 달고 야당의원들의 질의서를 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됐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부처도 해당부처에서 나와서 인사청문회를 촬영한 적이 없다. 대북문제에 전념해야 할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간첩조작사건, NLL사건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고도, 아직도 국내 정치문제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이제는 애처롭고 몹시 걱정된다. 국정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고도 지금까지 정식 사과가 없다. 이렇게 무상으로 들어오는 국정원 직원들의 국회출입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이러한 행위는 국정원이 지금 얼마만큼 야당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하겠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른바 ‘만만회’, 또는 ‘만회상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는 비선조직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그 비선조직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사람으로 알려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이재만 비서관은 무슨 이유로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지, 분명히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가 금년 세입예산 대비 34.4%에 그쳐서 약10조원의 세수가 결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12조원에 달하는 세입결손 추경에도 불구하고, 추경 대비 8조5천억원의 세수결손을 시현한 지난해 4월보다도 0.6% 낮은 수준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마저 늘어나 재정파탄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만성적인 세금부족 사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기업 프렌들리 감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민주정부 10년 간 평균 세입적자 국채 발행액은 5조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13년과 14년도에는 무려 23조8천억원과 27조4천억원에 이르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 편중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난해처럼 강제 세출 불용조치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세입기반 확대라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입결손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현행방식은 연소득의 1/4 이상을 신용카드로 썼을 때, 초과액의 15%를 소득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10%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보도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에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국민의 세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고 해서 반대했다. 만약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2016년 초에 연말정산 하는 2015년 소득부터 적용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나서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려가 크다. 정부가 지리산 문정댐 등 사업비 3조5천억 규모의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기위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에 대한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아라뱃길 사업 역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도 수입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가 3조5천억 이상의 새로운 댐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부채가 7조3천억원이라 하지만 아라뱃길 사업 역시 4대강 사업에 포함해야 하므로 1조 8천억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4대강 부채가 9조 2천억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공의 재무 현황은 MB 4년 만에 우량공기업의 부채가 120%를 초과하는 불량공기업으로 변하고 말았다. 4대강 부채로 부채 비율이 급상승하고, 이자변제가 단기순익과 맞먹는 상황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규 댐을 14개나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말씀드린다. 김명수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5.16군사쿠데타와 유신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답변서에서 온 국민이 상식적으로 다 판단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과연 이분이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시진핑 주석 내외분이 방한 중에 한국인에게 정말 친근한 인상을 남겼다. 어제 주한 중국대사와 저녁식사를 했는데, 오늘 고춧가루를 사러 동대문시장에 간다고 한다.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한국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동대문시장 갔을 때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 샀다고 한국 고춧가루를 사서 보내 달라 했다고 한다. 지난번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가까워진 한중관계를 활용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일외교의 지룃대로 삼아서 국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일모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과 관련해서 이번 만남이 세월호 참사 이후 실의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생각을 잘 경청하셔서 어려운 정국을 잘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도, 야당도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힘써서 생산적인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7.30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은 우리 당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우리 당의 공천관련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잘 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이러다가 공멸할까 우려된다. 우리 모두가 선당후사 해야 할 시점이라는 강조 말씀 드린다. ■ 주승용 사무총장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운영위 업무보고에 참석해서 인사를 망사로 만든 전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사시스템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가 버티기에 들어가고,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가 그 대열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적재적소가 아닌 적폐적소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오늘 정종섭 안행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번에 낙마한 문창극 후보자와 역사인식에 있어서 동일한 DNA 소유자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문창극 총리후보는 ‘공산주의자의 폭동’으로, 정종섭 후보자는 ‘공산주의자의 무장봉기’로 글자 수만 다를 뿐 동일한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제주 4.3 추념식의 주무부처이다. 이대로라면 정 후보자가 주무부처 장관이 되기 때문에 큰일이다. 어쩌면 재임기간에 제주도를 공식 방문하지 못하는 최악의 장관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편향된 정치관련 경력, 짭짤한 사외이사 이력은 과연 이 분이 학자가 맞나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주수입을 능가하는 부수입, 재테크 능력 덕분에 오히려 교수를 아르바이트로 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리고 거수기 사외이사 전력이 청와대의 거수기 사외장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해 우려된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위기대응 내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커녕 국민의 가슴높이에도 못 미치는 부적격 후보로 위기대응과 적폐해소는 불가능하다. 인사관련 시스템의 꼼꼼한 정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 강동원 의원 지난 7월 4일 서울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회를 방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석현 부의장을 만난 뒤 국회 현관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자신의 저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건네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은 예정에도 없었고 사전 교감도 없이 불쑥 건네는 책을 받고 상당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얼떨떨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갑자기 다가서려는 돌출 행동을 함으로서 당시 정진석 사무총장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외교적 결례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집권당 사무총장으로서 체통을 잃고 천방지축의 돌출 행동을 해서야 되겠나. 이러한 사실을 어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경호를 책임졌던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게 물었으나 경호실 차장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전망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대오각성하고 윤상현 사무총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경호책임을 물어 경호실 차장에게 책임을 묻고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열린 국회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참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만만회 비선라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자신은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비선라인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문제의 핵심은 박지만,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의 만만회이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퇴근 시에 서류뭉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그 서류뭉치는 인사청문 검증 서류이고, 이 서류를 최태민씨 사위인 정윤회에게 가져가서 국무총리후보자를 낙점 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 정윤회는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실세, 그리고 밤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만회상환’의 비선라인이 국무총리후보자 인선에 깊이 개입했다고 하는 보도와 설이 무성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참사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즉각 비서실장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 박완주 의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운영위에서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없었다.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곳이 누구냐는 질문에 언론을 보고 파악했다고 당당히 대답했다. 대통령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최덕화 학생이 119에 신고한지 1시간 15분이 지난 오전 10시에 안보실장이 대면보고도 아닌 서면보고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5시 30분 중대본을 방문한 시점까지 무려 7차례 보고했는데, 모두 서면과 유선으로만 보고했다고 한다. 단 한차례 대면보고도 없었다고 한다. 정말 장관은 물론 수석들조차 대통령께 대면보고가 어려운 것 같았다. 또한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구조인원은 1/3에 불과했고 사망소식이 속속 보도되고 무려 293명이 배 안에 갇혀있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단 한 번의 대책회의가 없었다. 오직 허둥지둥하는 청와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법적 컨트롤타워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청와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월 16일 청와대는 없었다. 안일한 대처, 무능한 대처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청와대는 자유롭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 대형화는 우왕좌왕하는 청와대가 한몫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 민홍철 의원 MBC는 어제 국회 세월호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함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를 외면하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국회를 모독했다. MBC는 공영방송이다. 그런데 MBC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배가 완전히 침몰한 후인 11시 1분,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최초의 오보를 방송해 초기 구조 활동 뿐 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가져다준 오보참사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 MBC는 오보참사의 시발점이었다. 이러한 오보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의 기관증인으로 참석할 것처럼 했음에도 국정조사 하루 전에 국조 참석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정조사위원회의 출석촉구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참했다. MBC에게 묻겠다.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구조활동 과정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오보의 자유는 존중받을 수 없다. MBC가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국정조사기관종합보고나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해서 왜 세월호 참사관련 오보를 내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는지 소상하게 밝혀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남윤인순 의원 오늘 오후 2시부터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갖춰야할 정책능력, 자질, 도덕성을 중심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희정 후보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에 위장 전입한 여성을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공천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부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라고는 하지만 공천을 위한 대가성, 보험적 성격의 후원금이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후보 배우자의 이민을 가장한 병역 면제 과정, 가족 간의 차용을 빙자한 편법 증여 의혹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검증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서로서 과연 장관 후보가 제대로 된 역사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정책적 식견과 경험, 성인지적인 관점, 조정능력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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