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div> <div> 현재 게임업계에 프레셔를 주고 있는 법안은 총 3개임.</div> <div> </div> <div><font size="2"><strong>(1)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2)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34218&s_no=134218&page=2"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34218&s_no=134218&page=2</a></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만 쏙 빼다 이야기하자면 <strong>2,3번이 총합 6%의 매출삥뜯기를 시전하고, 신의진 의원은 이 두가지 법안에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 올려뒀습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세 법안의 이름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신의진을 까고 있으며, 신의진은 1번에 자기 이름이 쏙 빠졌다는 명분 하에 쉴드를 시전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strong>1번 법안이 2,3번 법안을 밑에 두고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냥 1=2+3이라고 해도 무방함</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2. </font></div> <div><font size="2">현재 이 세가지 <strong>게임업계 말살법안</strong></font><font size="2">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strong>문광부(거의 친 게임파): 안돼 개새끼들아 하지마 시발 시빨! 개놈들아 하지마 씹빨!!</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2">보건복지부:돈내놔!</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2">교육부:돈내놔!</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2">여가부:돈내놔!</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2">미래창조과학부:어, 음.... 어.... 어.... 어... 돈....은 먹고싶은데 어.... 아, 어, 하지므아... 으어....</font></strong></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사실상 이 법안의 쟁점은 <strong>문광부vs보복부+교육부+여성부</strong>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방전이죠.</font></div> <div><font size="2">문광부는 사실 존나 억울한 처지입니다. 저 개새스러운 부처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휘하의 핵심 산업에다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특히나 문광부는 여성부에 대해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썩을것들 덕분에 자기네들 관리 하의 게임산업이 다른 부처에서 간섭할 정도의 상황을 제공했거든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렇기 때문에 <strong>문광부에서 현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정부는 게임법 반대한다</strong></font><font size="2">로 인식하면 곤란합니다. 요즘들어서 이런 <strong>반 낚시성 기사</strong>가 나도는데, 정확히 알고 넘어가세요. 문광부는 항상 게임 규제법안에 대부분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알력싸움에 밀려서 물러설지언정 주도적으로 규제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strong>사실상 게등위도 외부압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관</strong></font><font size="2">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div> <div>p.s 문광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게임업계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3. </font></div> <div><font size="2">사실상 문광부 제외한 거의 모든 정부부처는 이 법안에 찬성합니다. 왜냐면 저 법안으로 돈 뜯어낼 수혜자도 있고, 무엇보다 저게 인터넷 및 문화매체 전반에 확장적용이 가능하거든요. <strong>법안을 올려놓고 수정하면 모든 문화컨텐츠 산업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고, 인터넷 자체에도 규제가 가능해집니다.</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게 핵심입니다. 현 정부로선 <strong>눈꼴사나운 인터넷 상황을 통짜로 제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법안을 막을 이유가 없음.</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처음엔 단순하게 돈내놔!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구요. 돌아가는 상황에서 문광부만 방어하는 입장인 이유가 뭐냐면, <strong>저 법안으로 인해 문광부 산하에 들어가는 어지간한 미디어컨텐츠 산업은 핵폭탄 맞은듯이 폭삭 망할 수 있으니까요.</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물론 미래창조과학부도 거드는 척 합니다만, <strong>걔네들은 자기가 뭐하는 지도 모르는 정부부처인데 제대로 돕겠습니까?</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상 설명 끝.</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