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헌재, 진보당에 적나라한 적대감 <div><br><br>"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br><br>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왕권을 범하는 큰 죄'를 뜻하는 '대역'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불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에서다. 재판관이 지향하는 가치가 비교적 폭넓게 반영되는 헌법재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하늘에 넘실대는 악은 불사(不赦)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여 부관참시를 하였고…"(연산군일기)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br><br><div style="width:590px;" class="image"><p class="img"><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왕조시대에서나 쓰던 단어 구사</span></p></div>'표현의 자유'까지 싸잡아 비난<br>두 재판관 보충의견 자체 이례적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19220007966"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19220007966</a></div> <div><b><br></b></div> <div><h3 class="tit_subject"><font size="2" style="font-weight:normal;"><br></font></h3> <h3 class="tit_subject"><font size="2" style="font-weight:normal;"> “다수의견을 받치는 보충의견에 이르면, 완전 코믹한데다 공안검사의 뒷담화를 읽는 기분”이라고 비판하며 “보충의견 꼭 읽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 </fon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font-weight:normal;">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pan></h3>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4" target="_blank">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94</a></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