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609" class="chimg_photo" alt="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3913014BE47fjvY9tMqSt8xPO3Ikk7.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500" class="chimg_photo" alt="02-0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3913015I3O2Yo5qSxcHuKnM5pviW9frX.jp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최저임금의 상승은 정확히 그만큼 최저임금 사업장의 부담을 늘리지만,</div> <div> </div> <div>상승임금분이 소비될때 발생하는 이윤효과는 부담을 지는 사업장의 계 내에서 순환하지 않고 </div> <div> </div> <div>전혀 부담을 지지 않은 상위 사업장에게도 분배된다는 부분입니다. </div> <div> </div> <div>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생계형 영업비율이 엄청난 수준인 한국의 경제구조상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때문에 생계형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씌운다는 논리입니다.</div> <div> </div> <div>물론 이부분엔 약간의 오류 (대기업 프렌차이즈 부분 등) 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옳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부분은 한국의 누적법인세율을 세분화, 상승 조정하여 발생하는 세수효과를, 중,하위사업장에 임금보전금의 형태로</div> <div> </div> <div>배분하여 자본재분배를 통해 지니계수를 낮추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견제하는 견제자 역할로 부상할수 있게</div> <div> </div> <div>지원해야한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0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2%의 법인세율만 적용하고 있는데..</div> <div> </div> <div>이를 2천억, 2조원 이상으로 차등하여 35%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이미 한국에서 2천억 이상 버는 대기업들은 초국가기업으로 자본성장에 대한 내국인 분배효과가 미미하니까요..</div>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6/1402751738vXTWCFQcxn5lPuYXcFVeAahksf55z5cO.jpg" alt="1402751738vXTWCFQcxn5lPuYXcFVeAahksf55z5"><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5/1401434816EJDo6JzUVEOjsWvr.gif" alt="1401434816EJDo6JzUVEOjsWvr.gif"><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5/1401127624uNRsru1UD5JPYdSzg76BX5fEzYIJ.png" alt="1401127624uNRsru1UD5JPYdSzg76BX5fEzYIJ.p"><img_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5/1401116856oqm8c7u7nC3n5KauSROyrTqRqM.jpg" alt="1401116856oqm8c7u7nC3n5KauSROyrTqRq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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