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선포일이 발표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럴싸한 변명거리조차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도 안되는 개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조차 포기했는지 하나같이 코미디 같은 말 들입니다.
'편향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 같은...
사실 우리는 일부 주장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검인정을 위한 승인 절차가 객관적이고 엄격하다는 가정 아래,
검인정은 편향될수도 있는 교과서에 대해 어느정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과서를 제작하고 관련 학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정치 이념에 관계 없이 폭넓게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편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그나마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검인정 제도가 편향된 교과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는 스스로의 말을 반박하는 정도의 차원을 떠나서
'편향'의 반대를 중립이 아니라 '반대쪽 편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반대쪽 편향을 '올바르다' 라고 주장하는 희대의 망언을 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한국은 10년 전과 달라서 대충 멍멍멍 만 해줘도
이미 온갖 매체에 퍼져 장악하고 있는 나팔수들이 달콤하게 포장해주고,
완벽하게 혼연일체된 정,재계가 돈과 권력을 나눠 해먹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도와주고 있으니
이젠 예쁘게 짖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했던 정치인이
국정화 교과서를 앞장서서 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자승자박.
정상적이라면 신뢰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과거 했던 말과 반대의 언사를 취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는 자기를 옭아메는 목줄로 돌아오는 것이 되야 할텐데,
본인도,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다지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신경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게 '올바른' 일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 해야할 참정권을 가진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수주의가 애국하는 올바른 길이며,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니까요.
하지만 그런건 보수 따위가 아닙니다. 단지 보수라고 칭하는 프레임일 뿐입니다.
좌우 대립 프레임을 만들고 기득권에 반대하는 쪽을 전부 한편에 몰아 넣고,
종북주의자 등으로 매도하며 '그들을 제외한 자신'들을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란건 저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주의면 무조건 진보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보수주의면 전부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상황에 맞게 취해야 할 스탠스가 다른 것이며, 어느 곳에는 진보적 방식이,어느곳에는 보수적인 방식이 맞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고여서 썩어 있는 부분은 바꿔 주어야 맞는 것이고, 잘못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과거의 철학과 경험에 의거해 바로 잡아야 맞는 것입니다.
특히나 아무리 진보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시각과 입장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것 또한 명백히 '보수주의에 입각한' 행동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철학에 입각해 신념을 지키려는 것이 보수적인 사고.
당시 정권을 공격하는 말로 독설을 뿜어 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와서 180도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적어도, 이들은 겉으로만 정치인 행세를 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이용했다는 것이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과 철학조차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수 같은게 아닌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란 것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며,
정치인들이 대신 해주고 우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저녁밥을 내가 요리하듯, 정치란건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치인을 보는 시각은 '정치하는 놈들'이 아니라
'우리 일을 대신 하고 있는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보수주의자라면 지지한 정치인이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비판과 질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또한 권리며, 권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보수주의적 사고입니다.
또다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게 놔두지 말고,
경험에 입각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음번 선택시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좋은 비유입니다.
역사는 정부의 역사, 교육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정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그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역사 만드는 놈들'이 대신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 모두의 역사를 정부가 임의로 편찬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을 종북세력이라 매도하는 정부의 대처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 대입되는 보수 진보의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이 잘못된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정치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가 되게 만듭니다.
정치 국정화.
사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정치 국정화 중,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에게 그럴싸한 변명조차 할 필요 없이 입법권 사법권까지 동원한 강행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 모두의 역사'를 위해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만큼
'국민 모두의 정치'도 그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