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정화 교과서.</div> <div>선포일이 발표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div> <div>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럴싸한 변명거리조차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div> <div>날이면 날마다 말도 안되는 개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div> <div>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조차 포기했는지 하나같이 코미디 같은 말 들입니다.</div> <div> </div> <div>'편향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 같은...</div> <div> </div> <div>사실 우리는 일부 주장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정부측에서 검인정을 위한 승인 절차가 객관적이고 엄격하다는 가정 아래,</div> <div>검인정은 편향될수도 있는 교과서에 대해 어느정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div> <div>교과서를 제작하고 관련 학계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정치 이념에 관계 없이 폭넓게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div> <div>이미 편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그나마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검인정 제도가 편향된 교과서를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은</div> <div>정부는 스스로의 말을 반박하는 정도의 차원을 떠나서</div> <div>'편향'의 반대를 중립이 아니라 '반대쪽 편향'으로 이해하고 있는,</div> <div>그리고 그 반대쪽 편향을 '올바르다' 라고 주장하는 희대의 망언을 한 셈이 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이미 지금 한국은 10년 전과 달라서 대충 멍멍멍 만 해줘도</div> <div>이미 온갖 매체에 퍼져 장악하고 있는 나팔수들이 달콤하게 포장해주고,</div> <div>완벽하게 혼연일체된 정,재계가 돈과 권력을 나눠 해먹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도와주고 있으니</div> <div>이젠 예쁘게 짖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했던 정치인이</div> <div>국정화 교과서를 앞장서서 찬성하고 있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div> <div> </div> <div><strong>자승자박.</strong></div> <div>정상적이라면 신뢰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과거 했던 말과 반대의 언사를 취하는 것은</div> <div>정치 생명을 크게 위협 할 수 있는 자기를 옭아메는 목줄로 돌아오는 것이 되야 할텐데,</div> <div>본인도, 그걸 보는 사람들도 그다지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아니, 신경쓰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게 '올바른' 일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div> <div>두려워 해야할 참정권을 가진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div> <div>보수주의가 애국하는 올바른 길이며,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니까요.</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그런건 보수 따위가 아닙니다. 단지 보수라고 칭하는 프레임일 뿐입니다.</div> <div>좌우 대립 프레임을 만들고 기득권에 반대하는 쪽을 전부 한편에 몰아 넣고,</div> <div>종북주의자 등으로 매도하며 '그들을 제외한 자신'들을 보수라고 칭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사실, 보수와 진보란건 저렇게 프레임에 맞춰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진보주의면 무조건 진보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보수주의면 전부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div> <div>정말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div> <div> </div> <div>상황에 맞게 취해야 할 스탠스가 다른 것이며, 어느 곳에는 진보적 방식이,어느곳에는 보수적인 방식이 맞을 수 있는 법입니다.</div> <div>고여서 썩어 있는 부분은 바꿔 주어야 맞는 것이고, 잘못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과거의 철학과 경험에 의거해 바로 잡아야 맞는 것입니다.</div> <div>특히나 아무리 진보적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시각과 입장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div> <div>그리고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것 또한 명백히 '보수주의에 입각한' 행동입니다.</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과거의 경험과 철학에 입각해 신념을 지키려는 것이 보수적인 사고.</div> <div>당시 정권을 공격하는 말로 독설을 뿜어 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와서 180도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div> <div>적어도, 이들은 겉으로만 정치인 행세를 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을 이용했다는 것이며,</div> <div>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과 철학조차 없다는 증거입니다.</div> <div>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수 같은게 아닌 그냥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div> <div> </div> <div> <div>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란 것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며,</div> <div>정치인들이 대신 해주고 우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내가 먹을 저녁밥을 내가 요리하듯, 정치란건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div> <div>즉, 정치인을 보는 시각은 '정치하는 놈들'이 아니라</div> <div>'우리 일을 대신 하고 있는 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div> <div>참된 보수주의자라면 지지한 정치인이 잘못된 행동을 보인다면 비판과 질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div> <div>그또한 권리며, 권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보수주의적 사고입니다.</div> <div>또다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게 놔두지 말고, </div> <div>경험에 입각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다음번 선택시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국정 교과서는 좋은 비유입니다.</div> <div>역사는 정부의 역사, 교육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div> <div>정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div> <div>그 권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div> <div>국정교과서는 그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역사 만드는 놈들'이 대신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국민 모두의 역사를 정부가 임의로 편찬하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행동입니다.</div> <div>하지만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을 종북세력이라 매도하는 정부의 대처를 보면</div> <div>현재 대한민국에 대입되는 보수 진보의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이 잘못된 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div> <div>우리의 정치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가 되게 만듭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정치 국정화.</strong></div> <div>사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정치 국정화 중, 일부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div></div></div></div> <div>그리고 이미 국민에게 그럴싸한 변명조차 할 필요 없이 입법권 사법권까지 동원한 강행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div> <div>이미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div> <div> </div> <div>국민 모두의 역사'를 위해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만큼</div> <div> <div>'국민 모두의 정치'도 그들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div> <div>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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