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치 사기꾼들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던 요소는 딱 두가지입니다.
1. 자율적 여론형성 억압
2. 언론과 알바를 이용한 인위적 여론 형성
1. 자율적 여론 형성을 억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위 금지 (우리나라 집회는 허가제)
(2) 과도한 명예훼손 법 적용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 가능)
(3) 사이버 실명제, 사이버 명예훼손죄
2. 인위적 여론 형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알바---실체는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지만, 존재는 2006년부터 모두 알고 있었음
(2) 언론 장악---방송통신위원회에 전권 부여. 방통위는 대통령2인, 여당1인 야당 2인으로 여당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정치 사기꾼 집단들이 제도발전 보다 한발 빠르게 사기를 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2012년 대선때 여론을 조작한 알바들을 모조리 색출해 처벌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여론의 흐름을 막는 것은 사회의 콜레스테롤에 불과합니다.
당장 척결해야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302035365&code=9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