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써 보려고 합니다.  <div>제가 앞의 글(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http://todayhumor.com/?sisa_455508 )</span></div> <div>에서 썼던 것과 같이, 2007년 대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div> <div>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div> <div>“김대중·노무현은 우리에게는 과분했던 대통령”</div> <div>“이명박·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만큼이기 때문”</div> <div>그도 그럴 것이, 노동자·농민들이 정당을 지지할 때, 대기업들하고 맨날 얼굴붉히면서</div> <div>노동자·농민 편을 드는 정당이 아닌 천날만날 재벌들하고 히히덕거리고</div> <div>조금이라도 재벌들과 강남 부자들에게 퍼주려고 안달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div> <div>보면 국민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테죠. </div> <div><br /></div> <div>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div> <div>먼저,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div> <div>국민은 개새끼가 아니다!!!</div> <div>국민은 노망들지 않았다!!!</div> <div>다만 사기를 당했을 뿐입니다. </div> <div><br /></div> <div>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괴벨스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div> <div>나치당은 상식을 초월한 미친 당이었는데, 독일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div> <div>그리고 그 뒤에는 괴벨스의 선동기술이 있었습니다. </div> <div>괴벨스의 선동 기술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첨단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div> <div>괴벨스는<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1933년</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나치당 집권 즉시, 생긴지 10년도 안된 최첨단 매체인 라디오를 35마르크라고 하는</span></div> <div>획기적인 가격에 팔도록 대량생산을 지시하고 (지멘스, AEG 등), 해외방송 수신을 금지시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en.wikipedia.org/wiki/Volksempf%C3%A4nger"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target="_blank">http://en.wikipedia.org/wiki/Volksempf%C3%A4nger</a></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괴벨스는 나치당이 선거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연설이 녹음된 음반을 편지봉투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만들어</span></div> <div>우편으로 대량발송합니다. 첨단 인쇄기술을 이용해 수십만부의 나치 인쇄물을 찍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div> <div>그리고, 괴벨스는 나치 집권 후 영화사를 사들여 홍보영화를 만들어 배포합니다. </div> <div><br /></div> <div>여기서 주목할 것은 괴벨스가 사용한 것은, 첨단 기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전의 </div> <div>첨단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라디오 선동, 다량의 인쇄물 살포, 연설 음반 배포 등의 선동활동을 하려고 </div> <div>해도,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와 같은 기술은 첨단기술이었고, </div> <div>1차세계대전과 전후 배상문제로 엉망이었던 독일 정치권에서는 그와 같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div> <div>제도적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히틀러와 괴벨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div> <div>나치 여론조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div> <div><br /></div> <div>우리나라를 다시 살펴봅시다. </div> <div>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에 이어서, IMF와 이인제, 그리고 김종필까지 세가지 호재를 타고 </div> <div>김대중 대통령이 헌정 최초로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룹니다.</div> <div>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한민국에는 대대적인 정보화혁명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정보화에 대한</div> <div>밑그림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시절로 거슬러올라가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화려하게 그 꽃을 피웁니다.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iton.tistory.com/1602" target="_blank">http://iton.tistory.com/1602</a> 아마도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기 때문에</div> <div>김대중 대통령이 더욱더 정보화를 강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은 취임 직후 </div> <div>탱크주의로 유명한 대우전자 사장 배순훈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line-height: 15px; font-size: 9pt">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체; line-height: 15px; font-size: 9pt">‘1인 1PC, 1인 1홈페이지, 1인 1발명’</span></div> <div>범국민 정보화운동을 추진합니다. </div> <div>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바램대로, 언론권력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정보권력이 시민으로 이양되면서, </div> <div>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합니다. </div> <div>노무현 때는 IMF도 없었고, 이인제도 없었고, 김종필도 없었고, </div> <div>힘을 합치던 정몽준도 선거 직전에 돌아섭니다. </div> <div>그럼에도 노무현이 당선된 것은 시민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보사회의 권력주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 /></div> <div>2002년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정보권력 문제를 실감하고, 정보화시대의 여론조작 기술에 눈을 돌립니다. </div> <div>2002년 초부터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부터 대선전에 밀리는 것을 실감하고</div> <div>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은 후,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전직 삼성 사장 진대제를 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진대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삼성과의 유착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오점입니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privacy.or.kr/history/%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 target="_blank">http://privacy.or.kr/history/%EC%9D%B8%ED%84%B0%EB%84%B7-%EC%8B%A4%EB%AA%85%EC%A0%9C</a></div> <div>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들을 고사시키고, </div> <div>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div> <div>동시에 우리나라 시민들의 온라인 정보참여를 억제시키고, 동시에 한나라당이 마음놓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div> <div>토양을 제공합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박사모와 한나라당의 여론조작 알바팀들이 대놓고, 혹은 몰래 각종</div> <div>사이트에 차명 혹은 익명으로 가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div> <div>하지만, 이들 중 처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유야무야 하는 가운데 여론조작은 성행했고, </div> <div>정권은 이명박에게로 넘어갑니다. </div> <div>이명박은 한나라당 내부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씨에 비해 국민투표, 대의원 투표 등에서는 근소하게 밀렸지만, </div> <div>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고, </div> <div>이어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 김대중 정권하에서 정보화를 주도했던 </div> <div>정보통신부, 그리고 방송승인을 전담하는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div> <div>위원장으로 갤럽 회장이었던 최시중을 앉힙니다. </div> <div><br /></div> <div>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의 언론사, 포털 등 인터넷 기업 등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div> <div>언론재벌들이 연예방송과 보도방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중·동·매경에 하나씩 종합편성방송을 안겨주고, </div> <div>거기서 자사의 입맛에 맞는 여론조작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div> <div><br /></div> <div>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행안부, 국방부, 보훈처 등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여론조작 작전을</div> <div>펼칩니다. </div> <div><br /></div> <div>이래도 박근혜가 대통령 된 것이 국민이 못나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div> <div><br /></div> <div>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 비해 제도 정비가 늦어져서, </div> <div>그 틈새를 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div> <div>우리나라 국민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div> <div>(김대중·노무현 치하를 살아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인프라가</div> <div>세계를 선도했다는 것을)</div> <div>우리나라의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론조작 사기꾼들이 판친 것입니다. </div> <div>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론조작 사기를 당한 것은 (그리고 당하고 있는 것은)</div> <div>우리나라 국민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온라인 인프라가 가장 앞서있기 때문에</div> <div>세계에서 최초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div> <div>마치 지멘스, AEG등 당대 최고의 전자업체들을 이용해 최첨단 라디오를 </div> <div>최저가에 대량생산할 수 있었던 독일에서 괴벨스의 여론조작이 성공한 것처럼 말이죠. </div> <div><br /></div> <div>박근혜는 여론조작 작전의 책임자 처벌에 대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다만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div> <div>합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박근혜는 시늉만 하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div> <div>야당이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내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인데</div> <div>박근혜는 그걸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상상에 맡기겠지만, 제 상상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div> <div>달리 말해서 정권 재창출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div> <div><br /></div> <div>다시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div> <div><div>국민은 개새끼가 아니다!!!</div> <div>국민은 노망들지 않았다!!!</div></div> <div>단지 여론이 조작되었을 뿐이다...</div> <div><br /></div> <div>면책조항: 이 글은 모두 상상이며 필자의 소설임.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