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x]일베측 고소 가능할수있습니다 고인드립 위법 맞습니다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우린매력있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7-28

방문 : 1339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355827

작성자 : 버물리의꿈²★

추천 : 2

IP : 180.227.***.101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3/02/01 11:19:11

http://todayhumor.com/?sisa_355827

모바일

[유머x]일베측 고소 가능할수있습니다 고인드립 위법 맞습니다

형법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다만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고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고인의 명예를 깍아 내려야 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운지드립 가지고는 고소할수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평가는 법에서는 역사의 영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3

다만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일베에대한 고소는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라서 故노무현 대통령님의 부인이신 권양숙여사님,아들이신 노건호씨,딸이신 노연정씨가 고소권자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버물리의꿈²의 꼬릿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02/01 11:44:35 117.20.***.137 카스파로브 334010
[2] 2013/02/01 13:45:19 210.107.***.162 오리궁디팡팡 181741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3

[Qjf]요즘 포게에 새로온 브로니들이 많으시네요 [6]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