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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진우 기자 이참에 입틀어막는 확실한 방법으로 구속시켜 버리면 끝 이라는 검사도 문제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모르겟지만
만에하나 그 영장청구를 승인해줘서 구속영장 발부가된다면
저는 검사보다 판사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아무리 서슬퍼런 독재자들 이라고해도
판사들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었죠
판사들이 자기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려서 반공의 국가기조에 반기를 들고
더불어 그로인해 권력자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킨다칠때
예컨데
아예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듣는 판사들
그러니까 과거 박정희가 사법살인했을당시 그것에 동조해서 독재자와 함께 칼을 휘둘렀던 판사들같은놈둘
지금의 신영철처럼 권력자 의중 떠받들어서 정치판결하는데 이골난 판사놈들을 따로 모아서
소위
공안만 전담으로하는 부서를 둔다던가 하는 뭐 그런 시도는 있었죠 ( 다행히 정권이 교체되서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음)
또 권력자가 대놓고 해당판사 들으라고 겁주고 그런거는 있었죠
그러나 어쩻든
사법부는 그아무리 서슬퍼런 독재자라고해도
말안듣는다고 잡아가거나 그런짓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측면에서 따져볼때
만에하나 주진우를 구속시키라고 영장발부한다면
저는 그판사 정치적 창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판사에게도 추후 박근혜 시절의 사법살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차후 정권이 바뀌었을때
국가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사법의 정치적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권력자들 똥닦아주면서 그것으로 출세를 달렸던 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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