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만히 생각해보면</P> <P>주진우 기자 이참에 입틀어막는 확실한 방법으로 구속시켜 버리면 끝 이라는 검사도 문제지만</P> <P>개인적인 의견으로는</P> <P>아직은 모르겟지만</P> <P>만에하나 그 영장청구를 승인해줘서 구속영장 발부가된다면</P> <P>저는 검사보다 판사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P> <P> </P> <P>사실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아무리 서슬퍼런 독재자들 이라고해도</P> <P>판사들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P> <P> </P> <P>물론 이런 경우는 있었죠 </P> <P> </P> <P>판사들이 자기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려서 반공의 국가기조에 반기를 들고</P> <P>더불어 그로인해 권력자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킨다칠때</P> <P> </P> <P>예컨데</P> <P>아예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듣는 판사들</P> <P>그러니까 과거 박정희가 사법살인했을당시 그것에 동조해서 독재자와 함께 칼을 휘둘렀던 판사들같은놈둘</P> <P>지금의 신영철처럼 권력자 의중 떠받들어서 정치판결하는데 이골난 판사놈들을 따로 모아서</P> <P> </P> <P>소위 </P> <P> </P> <P>공안만 전담으로하는 부서를 둔다던가 하는 뭐 그런 시도는 있었죠 ( 다행히 정권이 교체되서 이것이 실현되지는 못했음)</P> <P> </P> <P>또 권력자가 대놓고 해당판사 들으라고 겁주고 그런거는 있었죠</P> <P> </P> <P>그러나 어쩻든</P> <P>사법부는 그아무리 서슬퍼런 독재자라고해도</P> <P>말안듣는다고 잡아가거나 그런짓은 못했다 이겁니다</P> <P> </P> <P>그런측면에서 따져볼때</P> <P> </P> <P>만에하나 주진우를 구속시키라고 영장발부한다면</P> <P> </P> <P>저는 그판사 정치적 창녀라고 봅니다</P> <P>그리고 그 판사에게도 추후 박근혜 시절의 사법살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P> <P> </P> <P>그리고 그러한 부분은</P> <P>차후 정권이 바뀌었을때</P> <P> </P> <P>국가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P> <P>사법의 정치적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P> <P>권력자들 똥닦아주면서 그것으로 출세를 달렸던 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