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중 첫 탄핵 공식 요구…"헌법 정면 위반, 국가원수로서 권위 상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휘말린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탄핵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비주류 대권 잠룡인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탄핵 추진의 법률적 요건은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이미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적 신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권위를 모두 상실해 더는 정상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은 국정 마비 상황을 하루속히, 질서 있게 수습할 헌정적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적 권력을 사인(私人) 최순실 일당이 사유화해 각종 이권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 조장, 후원했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3자 뇌물공여', '공무상 기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아래'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만을 계산하며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야 하는 만큼 탄핵 추진 시점은 검찰의 대통령 조사와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있은 직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주류가 주최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한다"고 처음 밝혔다.
지금까지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적잖이 나왔지만, 집권 여당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같은날 비주류 재선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가세한 정도이다.
김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0만 촛불집회'에 대해 "어제 국민의 함성은 국민의 심판이고 최종 선고였다"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다. 민의를 거스르면 결국 뒤집힐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나도, 여러분도, 국민도 철저하게 속았다"면서 "사당화된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우리 모두 결의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