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검찰은 30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지만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사무실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1조(1항)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일 때는 그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청와대가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사무실 물품이 직무상 비밀이란 점을 내세워 검찰 압수를 승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그러나 같은 조 2항엔 ‘소속 공무소(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고도 규정돼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의 국정농단, 즉 청와대 비밀이 최씨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는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 중 시급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그럼에도 청와대가 압수를 승낙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이번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본다는 뜻이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검찰은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 수사와 관련자 강력 처벌을 스스로 주문한 바 있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left;">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111조2항의 의미를 (청와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중 청와대가 협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청와대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며 청와대 측과 대치 중이다. 검찰은 전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측 자료를 받아봤지만 별 의미가 없는 자료였다”고 말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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