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면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전략이 다각적으로 논의되면서, 특히 당청간의 긴밀한 협의체계도 주목을 받았다.
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장기적 재정목표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회의이며, 특히 새정부 출범 첫해에는 어떤 비젼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의 문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 회의체를 최초로 만들어 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국가 재정운영은 상당히 어수룩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예산의 편성은 거의 1년 단위로만 기획되었고, 그나마도 전년도 예산안을 많이 참고하여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어수룩한 예산 편성도 대충 넘어갔지만, 점점 국가의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부처간 연계와 조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변화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재정전략회의이다.
첫 시작은 2007년부터였지만, 준비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첫해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이었던 변양균 씨가 실무를 총괄하면서 각부의 기획조정실장을 모아 대통령께 건의드리는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1박 2일간 부처 장관이 모두 모여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회의체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이 회의는 2007년부터 정례화되기 시작했다. 그 기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서, 결국 문재인 정부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일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인사들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러 당내 인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후 당정이 함께 후속 내용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국가재정 문제에서도 당정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아래의 전문과 같이 이어 나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주무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의 공유를 위해서 함께 참석한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우원식 원내대표님, 국회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등 당 주요 인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내 토론을 통해서 5년간의 국가재정 정책 방향과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로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 어제 국민들께 보고 드렸던 새 정부 국정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지를 논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 구성원들 간에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가발전을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돼 왔습니다. 그것이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성장 양극화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고, 국민성장입니다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또 과거와는 다른 성장방식,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 이런 말들이 화두였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경제는 지난 다보스포럼에서도 논의된 경제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다른 선진국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한 경제모델과 국정과제들이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이렇게 우리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재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 재정투자 중심은 사람입니다. 재정을 통한 정책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또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 문화, 연구개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재정운용도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춰서 포용적, 균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합니다.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도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문위원들께서는 각 부처 장관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판단해 주시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년부터는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국가재정전략 방향을 정하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뜻깊고 생산적인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