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주 과징금 고시 개정 등 단기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번에는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짜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또 개혁 대상에 한국전력 등 공기업도 포함하겠다고 천명했다.
25일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글로벌 IT 기업의 정보 독점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크게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독일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혐의에 대해 지위 남용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최근 데이터 수집 방법과 배타적 활용 등을 감시해 선을 넘으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같은 정보 독점이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선점하면 후발주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며 “공정위의 새로운 역할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지탱할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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