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 이유가 닮은 영국?

정부 기관을 민영화 하려는 것이 경기 침체속 나라 빚은 증가하고 운영하기에 공적 자금이 많으 들어 가는 기관을 민영화하여 기관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제활성화, 국가 채무 감소라는 측면에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설마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욕심? 때문은 절대 아니겠죠?

영국의 수도 민영화 주요 내용.

"경기 침체속 정비지원 축소방안"

"완전 민영화 방식"

"19조 투자 대비 국민 만족도 낮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영국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복지위주의 물관리정책이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물관리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하게 되었고 경제위기 원인중 하나를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 판단하여 물관리에도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민영화 추진.
영국의 수도산업 민영화는 단순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산 매각을 통한 민간기업으로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완전민영화 방식”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

물값 상승
1989년 민영화 이후 9년동안 노후관교체 등 시설 투자와 강의 품질을 증가 1998년 이후 안정세,
2002년 1월 잉글랜드·웨일즈 지역의 물값은 톤당 약 2,600원 정도(0.13 pence/liter) 인데 이는 민영화 이전 당시의 요금과 비교하여 약 24.8%(물가상승 제외)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는 운영효율 개선 등으로 요금이 약 0.9%(물가상승 제외, 물가상승 포함시 2.3% 인상) 인하.

정부지원
민영화 당시 중앙정부는 새로이 탄생한 대규모 상·하수도 회사에게 약 10조(50억 파운드)에 해당하는 부채탕감과 16억원의 현금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는 노후관 개량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 2000년까지 시설투자비로 약 19조(9.6 billion Pound)가 투입.

고객 불만건수
1996년까지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1996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영화 이전단계보다 높음.

민영화 이후의 성과
지금까지 19조에 해당하는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는 민영화 이전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실패한 영국 시스템?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민영화식 모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물값 인상만을 유발시켰고 수질개선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은 피부로 실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코틀랜드는 물관리 효율개선을 위해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국영체제가 옳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vs 영국 실정?
수자원 환경 160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수 등 수자원 특성이 영국과는 너무도 상이한 실정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일부국가에서 주장하는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우리의 특성에 맞는 최선의 모델 찾기에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미국 등 일부국가의 수도산업 민영화 평가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독점적 산업에서의 민영화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초기투자 및 신규투자재원 확보문제, 효율적 조직체계, 급격한 요금인상, 효율적 통제시스템등 민영화 시행이전에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쟁점들,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제시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최적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스코틀랜드 시스템

스코틀랜드의 물관리는 잉글랜드·웨일즈 지역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물관리 정책은 행정부(Scottish Executive)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업무는 3개의 물관리공사(Scottish Water Authorities)가 관장하고 있다. 물관리공사는 1995년에 설립된 공공기관(Public owned Authorities)으로 스코틀랜드 지역을 3개 권역(North, East, West)으로 나누어 각각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한다. 각 물관리공사는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사업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행정부는 현재 재원확보와 구조조정을 통한 물관리 효율개선을 위해 3개의 물관리공사를 1개로 통합하는 법안을 제정중에 있다. 물관리공사의 조정·통제 역할을 위해 잉글랜드 지역의 OFWAT과 같은 경제적 통제자로서 Water Commissioneer가 있다.

Water Commissioneer는 물관리공사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일정한 마진을 차등지급하므로서 물관리공사간 경쟁을 유도한다. 잉글랜드·웨일즈 시스템과 유사하게 환경통제자로서의 역할은 스코틀랜드 환경보호국(SEPA, 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이, 음용수 수질통제자는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에서 각각 담당한다.

출처 #1 : 수자원환경 160호

출처 #2 :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Water_priv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