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대해 공 과 를 잘 따져서 얘기해야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런주장은 보수적 의견으로 회귀하지만)
그건 틀린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박정희의 공은 없어요.
뉴라이트라면 이해가가요.걔네들은 좀 뭐랄까 논리적인 '이차원'적인간들이니깐.
박정희 시대에 경제개발이된건 맞죠.
물론 이 주장에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가령 -현대 한국사회경제의 구조적모순이 이때 잉태되었기때문에 경제정책을 잘한게 아니다.
-그 전 정부가 계획한걸 실행만 했을뿐이다. 등등
어찌됬건 경제개발이 된건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정희의 공으로 치부되는것에 저는 동의할수없습니다.
그 근거는
-그는 공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독재자죠. 이건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허나 이 독재란 말도 나라를 살리기 위한 고결한 선택으로 보는 주장도 있지만 -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박정희가 친히 유신헌법을 만듦으로써 스스로 난 권력욕을 위해 존재한다는걸 만천하에 공표하면서 위 주장을 몸소 반박하죠
(심지어 이때는 경제도 안좋았어요)
뉴라이트 인사라면 아마 제국주의세력이, 그당시 미국이나 일본이 개발되지 않은 제 3국의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해체하고
근대적 질서를 새겨박은데 대해 감사하자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개방된 국가도
저런 주장을 옹호하지 않죠. 왜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근대화는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고, 그들의 원래목표도 좋은 의도를가 아니며,
근대화는 제국주의 세력의 잘못된 목표를 위해 기능적이고 기계적으로 새겨진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수단, 그 어떤 의도도 가지지않은 수동적 결과.
그건 마치 자연재해같은것이죠. 하나의 물리적결과.
이런 이유로 박정희의 공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는 공익이 목표가아니었고, 자신의 권력욕이 목표였으며, 유신헌법을 통해 스스로 이 주장을 다시금 증명해주죠.
- 이 주장에 다시금 반박이있을수 있습니다. 목표가 권력욕이면 안되는 것이냐. 세상의 모든 대통령들이
공익적 가치만을위해 정치를 한다고 믿는것이냐-
아니죠.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다른대통령들과 다른점은 그는 쿠데타를 했다는 점이죠.
세상의 모든 독재자가 정당화 할수 없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죠.
이 명제의 정당화과정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며
이 명제의 정당화과정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탱합니다.
그 명제는 '왜 하필 자기여야하냐' 라는 것이죠.
민주사회라면 위에 저 명제를 투표를 통해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독재자는 그렇지 않죠. 아니 그렇게 못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의 모든 행동과 모든 정책은
그것이 설령 이로운 결과를 낼지라도 '공' 이라 치부될수없으며 또 독재를 옳다고 정당화 할수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