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과제[업무]상 공약은 새누리쪽이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새누리 창조경제[과학] 이야기 입니다.
빨간색 글씨들은 예비대통령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거나,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연구원으로써 밝은사회에 나갈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창의력·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새누리의 실천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2011년 GDP 대비 국가전체 연구개발(R&D)비 비중은 세계 2위이나, 기초연구(18.1%)가 응용(20.3%) 및 개발(61.6%) 연구에 비해 저조
■ 기업의 연구개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민간 역량이 크게 높아진 상황 에서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
새누리의 약속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 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 (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새누리의 실천
■예산 조정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가 별도로 운영·지원되고 있어 창조적 연구개발 인프라·지원 단절 초래
■ 학계·기업계·연구계의 기초과학연구 필수적 장비인 각종 대형 가속기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연구개발 지원의 효율성 저조
■ 기초과학연구 지원부터 지식재산의 실용화 및 상용화 일괄 지원을 통해 창의적 지식재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새누리의 약속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단(site lab)과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 마련
■창의적 융합인재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창출-활용-보호)구축
새누리의 실천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불안정성 및 불만 증대 심화
■ 사회적인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속에서 정부마저 여타 분야의 유공자에
비해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무관심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이야기는 토론때 예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되는 정책...)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새누리의 실천
■(가칭)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국민행복기술이 피어납니다.
새누리의 진단
■ 전세계 각종 R&D 및 설계비용의 대부분이 구매력 있는 10% 미만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90%는 첨단기술로부터 소외돼 있는상태
■ 지금은 투자력으로 승패가 갈라지던 산업구조를 넘어 두뇌싸움(창조력·상상력·아이디어 등)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
새누리의 약속
■ 국민의 복지·생명·건강·재산·환경 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투자 확대
- 에너지 및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술 개발 혜택을 해외의 어려운 국가들에도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로 전파·확산하는 등 과학기술 ODA를 통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
■ 브레인 나노-바이오(Brain Nano-Bio) 및 브레인 나노-에코(Brain Nano-Eco) 등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브레인웨어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 기술개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