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주장 1. "아시아 제일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 지분 매각한다?"

- 기획재정부는 '아시아 제일의 허브 공항'이라는 단어와 '홍콩'과 '싱가포르'보다 뒤쳐진다는 말로
 마치 인천공항이 한참 뒤쳐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 번 째 함정은, 홍콩의 칩락콕과 싱가포르의 창이 항공사 이 두 곳을 빼면 실질적으로 인천공항을 능가하는 공항이 없다는 점이다. 즉, 현재로써도 1위 그룹에 충분히 들어 있는 경쟁력 있는 항공사라는 거다.

게다가, 인천공항이 2011년 들어서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의 환승률을 제쳤다는 얘기는 쏙 빼놓고 있다.
즉, 환승률 면에서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대세'라는 점을 무시하고, 마치 '지금 당장 닥치고 민영화'만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두 번 째 함정은, 짧게 언급한 "참고로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9년에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결정이 2007년에 사실상 백지화 된 것은 왜 언급을 하지 않나?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공공기관운용법을 시행하면서 1998년 이후 민영화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개 기업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재분류시켰다.

이들 3개 기업은 자율경영을 통해 시간을 갖고 시장에 적응시켜 민영화하기로 하고,
특별법(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도록 했던 기업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법을 제정,특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들 기업을 4월부터 공기업으로 편입시켰다. 해당기관도 똑같은 공기업인데 관리가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 인사권은 정부에 회수됐고 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사실상 민영화 가능성은 백지화됐다. 민영화 추진 10년 만이다." (2007년 10월 기사)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101778791

즉, 99년에 매각하는 걸 검토했다가, 예상보다 4년이나 빠르게 정상화 되면서
(정부는 2008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004년부터 흑자 전환)
2007년에 법까지 바꿔가며 공기업화 하였다는 점을 왜 빼놓냐 말이다.

과거와 현재는 아예 상황도 다르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었는데,
99년에 결정했었었었었던 것만 낼름 얘기하고, "원래 하려던 걸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슬쩍 지난 정부들 탓으로 돌리는데... 그러지 말아라. 남탓/지난 정부 탓은 명박 가카 만으로도 충분하다.

기획재정부 주장 2. "시설을 넘기는게 아니고, 운영부문에 대한 일부 지분만 매각하는 것이다?"

 - 묻고 싶다.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가만 둬도 잘 크고 알도 잘 낳는 걸 왜 49%의 지분을 매각하여 다른 사람이 (일부라도) "나도 주인이다!"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게 만들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았을 때, 그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줘야 하는지?

게다가, 개항 초기(2001년)에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던 걸, 정부가 1조 5천억이나 추가 출자해 가면서
간신이 2004년부터 흑자를 내는 황금 거위로 만들어 놓고, 왜 이제와서 그걸 사이 좋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지? 그게 선진화 인지? 그게 효율성인지?
기껏 밥상 세금으로 다 차려 놓고, 왜 남에게 숟가락 얹을 수 있도록 하냐 이말이다.


기획재정부 주장 3. "공항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다?" + "이용 요금은 규제하겠다?"

 - 가장 어처구니가 없으면서, 스스로 모순된 답안을 하고 있는데...
히드로, 시드니, 코펜하겐 등 모두 민영화 이후 내리막 길을 걸었다.

게다가, 웃기게도 얼마전에는 인천 공항은 '민영화'를 주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A등급’을 획득하기 까지 않았는가.
(대상 기관 :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82개 등 총 109개 기관)
http://www.i-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54

바로 위의 링크에 있는 기사 내용을 퍼오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인천공항은 출입국서비스 국제기준인 출국 60분을 19분, 입국은 45분을 입국 12분으로 앞당겨
 국제기준의 1/4 수준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안전·항공운송·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지표에서 인천공항은 자산운용의 효율성(ROA)이 영국 히드로 공항,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
 세계 TOP5 공항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7천391억원으로 자산 7조6천310억원 대비 9.68%이며, 세계 TOP5 공항의 평균 ROA는
 6.47%로 공항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영효율성도 우수함이 입증되고 있다."

세 줄 요약 들어간다.

1. 99년에 민영화 하려고 했었다는 주장은 접어라. 그건 이미 2007년에 백지화 됐었다.
2. 효율성 얘기 하지 말아라. 인천 공항 효율성은 최고이며, 여전히 대세 상승이다.
3. 민영화 세계적 추세라는 말 하지 말아라. 민영화 해서 개판된 공항을 예로 들면서 추세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멀쩡하게 황금 알을 잘 낳고 있는 거위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눠 먹으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99901&issueArticleId=&issueBbsId=I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