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뉴시스의 보도는 정말 충격적이다. 

우파 신자유주의자들의 집단이자 패거리들인 이명박 정권의 재경부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마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정점인 한미FTA가 발효된 이상 이번 재경부의 발표대로 매각이 진행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출자회사를 정리되면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절대 이를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

투표권이 화폐 기부금에 비례하는 방식의 이상한 ‘1달러 1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과 IMF를 앞세워 미국의 금융 산업과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을 위해 “무역의 지구화, 시장의 금융화, 생산회로들의 전지구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리처드 피트와 16인의 저자가 집필한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세계적 금융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44년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이 두 기관은 “미국 자본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며 IMF와 세계은행에 하이에크의 원리들을 밀어붙였던 헌신적인 우익 이론가들이 미국 재무부 고위직에 지명되는 사건으로 특징지어지는 ‘60년대의 기나긴 10년’이 끝날 무렵”에는 양 차 세계대전의 피해로부터 세계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로 변질되었다.

이런 세계화란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세계인들의 삶과 생활양식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칙 아래 작동하는 일부 거대기구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자유무역협정으로 귀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히 IMF의 기본적인 기획은 국가들로 하여금 케인즈주의적인 사회 프로그램들을 버리고 통화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가나한 경제들에게, 공공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지출, 공공산업과 부의 사유화, 공공부채의 절감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공식을 명령”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통 이익을 창출하는 정부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기업들을 매각하거나 민영화하는 것이다. 

결국 민영화라는 것이 거대 금융 및 투기 자본들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로지 단기이익이나 독점적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런 거대 투기 자본들은 민영화를 통해 직원을 대량해고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해체하고, 핵심 업무만 남긴 채 나머지 업무들은 아웃소싱하고, 직원의 복지와 이용객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단기실적을 최대한 높인 다음, 거기에서 발생한 흡혈귀적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모조리 가져간다.

그렇게 투자금을 회수한 뒤에는 수익성 높은 순서대로 조각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 뒤 훌훌 대한민국을 떠난다, 론스타처럼. 

물론 재경부의 발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온갖 저항이 난무할 텐데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표를 갉아먹는 이런 반정치적 행위들은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경부는 몇 가지 건더기라도 건질 것이며 그 자체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이다. 

역진방지조항이 포함된 EU와 한미FTA가 이미 발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모든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민영화가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민영화도 있다.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질이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가 민영화를 반대할 것인가?
헌데 지금까지의 세게 역사상 공기업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가 국민적 이익으로 귀결된 사례들은 거의 없다.
아니 전무하다.

신자유주의에 전도사였던 대처 총리가 민영화한 것들이 온갖 문제점만 양산하자 새롭게 정권을 장악한 영국 노동당이 은근슬쩍 국유화를 한 것에서 이는 명료하게 입증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재경부의 발표에 포함된 정부 출현 기업과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민영화가 진행되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재경부의 반국가적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하며, 국부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전혀 다를 것이 없게 행동하는 재경부의 핵심 관료들과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걸러내야 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부터 작금의 유로존의 위기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과 거대 자본의 투기만 부추기는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는데도, 아직도 ‘사탄의 맷돌’을 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은 이참에 모두 다 걸러내야만 한다. 

특히 정치가 온갖 비난을 받으며 식물화되고 멸시되는 현 시점에서 일개 정부 부처인 재경부가 국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천공항 매각이나 각종 공기업이나 출자 기관들을 정리한다면 이는 엄청난 국부의 유출이자 국가적 재앙으로 자손 대대로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번 재경부의 발표를 반드시 저지하는 것을 넘어, 이번 일을 주도한 자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관련 기업이나 포럼, 법인, 이익집단, 관변단체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까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1999746&bbsId=D115&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