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명분을 진보정치인에 대한 부당수사를 핵심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정치인에 대한 부당수사가 아니라 힘없는 일반국민 누구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예를들어 부녀를 회유와 협박으로 막장집안의 범죄자들로 전락시킨 순천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이라던가. 무능력함으로 인해 범인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두었고 이후 인터폴을 통한 수배도 제대로 못해 내버려두다가 방송을 타자 부랴부랴 데려왔던 이태원 살인사건. 검사들이 향응성 뇌물을 수수했는데 이상한 셈법으로 해당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검찰 스스로 무혐의 내린 사건. 몇개월 전 같은 장소, 같은 형태 교통사고는 유죄로 기소하먼서 부장검사의 교통사고는 무죄처리한 사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거가 많은데도 검사의 아내라고 몇개월째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검사의 대장동개발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혐의자 봐주기의혹.
그런 검찰 내부의 무능과 썪어서 자정되지 않는 그들만의 봐주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런 그들이 권력도 모두 가지면서 견제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판사를 사찰하고 국회를 겁박할 정도로 안하무인인 점을 들어야 한다.
그 모든 문제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해결의 기미조차 안보이는 상태에서 이제는 반성없는 그들이 검찰공화국으로 더욱 더 썪은 검찰이자 그들만의 철옹성을 가지고 국민을 수렁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이 검수완박으로 그들을 단죄하고 힘을 빼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검수완박의 대의명분이라고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야된다.
국민과 멀게 느껴지는 정치인의 부당조사보다 국민이 직접당한 부당조사, 무능수사, 검사가 아니라서 기소되는 봐주기 수사.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무시수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된다.
옛부터 자기 일을 제대로 안하고 밥만 축내는 자를 밥버러지라 불렀다. 허면 나라의 녹을 받는 공직자가 하라는 일을 제대로 안하고 법을 지멋데로 적용하면서 밥을 축내는 자는 법버러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법버러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수완박은 필요하다. 그동안 많이 지켜 봐줬고 많이 협의도하고 토론도 했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이유도 기회도 그들에게는 없다. 법버러지가 국가의 녹을 다 먹어치우고 그릇까지 깨기 전에 쫓아내야 된다.
검수완박은 그러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국민에게 상기시키고 대의명분으로 내세워라. 같은 식구감싸기나 범법면피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진보정치인에 대한 부당수사는 입밖으로 꺼내지 마라. 정치인에 대한 부당수사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시켜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