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토바이 韓 고속도로 주행 허용해라" 요구
한국은 삼계탕ㆍ패류통조림 수출 보장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한국과 미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간 통상 현안 점검을 위한 제1차 통상협의를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열린 통상협의 이후 다뤄온 농산물, 무역규제, 지적재산권(IPR), 기술무역장벽(TBT), 자동차, 분쟁광물 등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삼계탕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패류통조림의 수입ㆍ판매 중단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상무부의 한국 제품 반덤핑ㆍ상계관세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법안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 제1502조와 관련해 광물 원산지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미국은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제,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등과 관련해 자국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법규 개정 현황을 문의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규제 대상에서 외국어를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정부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우리 정책을 물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 등도 요청했다.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매년 2∼3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열려 양국 간 경제ㆍ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협의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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