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장집회 허용’ 조례안 공포 거부
[포커스신문사 | 김지혜기자 2010-09-20 09:38:05]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사용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제로 돼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난다”면서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이송됐으므로 20일부터는 시의회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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