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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쥔 임 여인의 선택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열쇠는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아무개씨의 손에 쥐어져 있다. 유전자 검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아무개 군(11)이 미성년자여서 채군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양도 권리를 임씨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채 총장은 9월24일 < 조선일보 > 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채군 측에서 빠른 시일 안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달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임씨는 9월10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9월27일 현재까지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봐선 임씨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임씨가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라, 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9월26일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는 "임씨가 진실을 밝히지 않아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과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채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임씨가 채 총장 또는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번 사태로 명예가 훼손된 쪽은 오히려 임씨 측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채 총장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실상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친자 확인 소송밖에 없다. 만약 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후, 재판부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임씨가 끝까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가사조정법 67조에 따르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에 불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당사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다. 만약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번 논란은 채동욱 총장과 검찰, 임씨와 채군 등에게 상처만 남긴 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8152412581 공작 정치 참 꼼꼼하게 들 하셨네 버러지 같은 색히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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