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여당인 것 같다.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나 ‘을 지키기’를 더 걱정해야 하는 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인데 오히려 우리가 나서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같은 민주주의 퇴행 문제엔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29일 이렇게 말했다. 민생을 챙기면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엔엘엘(NLL) 대화록 선거 활용’ 등 국기문란 의혹의 규명에서는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의 모습을 자조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등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 사건 자체를 덮으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
우선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작은 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대표적이다.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게 핵심이다.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촛불에 결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당 안에선 “새누리당에 국정조사 증인채택 등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장외투쟁을 또다른 동력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전을 펴야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원내 지도부는 이른바 ‘단계적 성과’를 중시한 김 대표의 뜻대로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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