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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12922
    작성자 : 릴케
    추천 : 2
    조회수 : 197
    IP : 27.119.***.15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7/09 19:31:24
    http://todayhumor.com/?sisa_412922 모바일
    박근혜식 국정원 개혁, 국내파트 해체 못한다?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주문하면서 개혁의 핵심이 될 국내 파트 개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국정원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기능 강화 등을 큰 틀의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이 될 국내 정치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필요성 언급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을 포함해 검찰 등 권력기관들이 설립 취지나 헌법에 규정된 본래 기능의 정상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관심이 있었다"며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그런 기관들의 개혁이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각 기관은 스스로 거기에 맞춰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약을 내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 또 이날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언급은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trong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국내 파트 존치? 해체? 엇갈리는 새누리당 내부</strong><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새누리당에서는 연재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몽준·이재오 의원 등 중진 그룹에서는 정치 개입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내 파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존치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9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은 대공·방첩·국제범죄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국내 정보 수집은 안 되고 해외정보만 (수집)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야 말아야 하느냐의 여부는 종북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된다"며 "기관파견 축소나 인원 제한 등의 노력은 있어야겠지만 정치에 종북 세력이 있으면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청와대의 입장도 모호한 상태다. 청와대 내에서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종북 세력 대응이라는 임무 수행 중 생긴 일탈일 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탈을 막을 장치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아예 조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span><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br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국정원 개혁의 주체도 국회 등 외부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은 이미 스스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pan> <div><span style="color: #000a19; font-family: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5px; text-align: justify"><br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186"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186</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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